러시아 정보기관의 개편과 역할 변화(연방정보부)를 중심으로 -
Reorganization and Political Role in the Russian Intellige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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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체제변동을 겪으면서, 구소련의 정보기관이었던 KGB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변화된 정보기관이 지금은 무엇을 하며, 어떤 위상과 역할을 신생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지 탐구해 보려는 것이다.러시아 정보기관의 개편에는 첫째, 체제전환과정에서 파생된 권력 갈등과 투쟁 결과; 둘째,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대상과 질’에서의 변화 추이 반영; 셋째,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정보전의 심화에 따른 적응; 넷째, 대내 정치적 요인 내지 정치적 수단으로서 활용; 다섯째, 러시아 국경 등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 끝으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성향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러시아 정보기관의 조직 변화상의 특징들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기별로 최고집권자에 따라 개편 성격 및 추이 면에 있어 다소간 차이점이 드러난다. 둘째, 처음에는 대내, 해외 정보를 구분하고, 기능 분리를 통한 슬림화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연방보안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상황에 따른 조직 개편을 수시도 단행하는 등 조직 변모 면에 있어서 매우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넷째, 대테러 특수작전을 포함해 전통적인 비합법 공작에 여전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끝으로, 법령 제정을 통한 조직 운영의 공개, 대국민 봉사, 연성화 이미지 제고 등 경직된 모습을 탈피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탈냉전과 테러전 시대를 맞아 러시아 정보기관은 새로운 안보 개념과 정보업무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