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 : 변화와 영향
Awareness about democracy befor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change a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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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전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인민의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였고 여러 정치적 사건의 발발을 계기로 중국 내부의 민주주의 인식은 수차례 변화되었음을 밝혔다. 신민주주의 시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마오쩌둥의 계급적 관점이 주류였으나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민주주의가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쌍백운동을 통하여는 비(非)사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 내부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존재함이 드러났다. 문화대혁명 운동을 통해서는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형태로 대중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와 진정한 평등을 요구하였다. 문화대혁명이 오히려 마오쩌둥의 일인 독재로 귀결되자 중국 내 민주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는 개혁개방 초기 정치개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개혁개방 이전 당시 중국 정치체제의 다이내믹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당시 중국의 국가권력과 사회세력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중국 내 ‘탈’사회주의의 지향성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 분화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할 수도 있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 the fact that Chinese people’s various views on democracy pre-existed even before reform and opening up, the internal awareness changed several times on the occasion of the various political events. At the time of New Democracy, Mao’s class perspective was the mainstream view about democracy, but it did not mean they deny the universal values of democracy. The Hundred Flowers movement exposed various view on democracy among socialists as well as between socialist and non-socialist. Through the Cultural Revolution, radical socialists declared for direct democracy by people and real equality as socialist democracy. The Cultural Revolution caused Mao’s personal dictatorship on the contrary, many democrats embraced the liberal views. This Change led to the political reform movement in the early reform and opening up days. This analysis propos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e dynamics of China's political regime before reform and opening up. Second, the various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and social power. Third, the root of post-socialist trend. Forth, the historical origin of diversified recognition about democracy in curren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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