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주의 인식과 중국몽
Democracy in China and Chinese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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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서구에서와는 달리 내생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시기 외부의 충격과 위협에 대한 내부의 대응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이식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편전쟁 이후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주의 개념을 중국에 처음 들여왔던 것에 착목하여, 각 시대에 있어 강한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시대별 중국몽으로 규정하고,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인식과 실천에 대해 중국몽과의 연계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봉건왕조 말기에 서구처럼 강한 근대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서구의 민주주의 개념을 들여왔고, 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그 민주공화국이 흔들리고 약해지자 이를 대체할 강한 국가 건설을 모색하여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립하였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안에서 혁명과 국가 건설을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사회주의 공화국이 위기감에 봉착하자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 사회주는 변형되었고, 민주주의는 변형된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이라는 종속변수를 좌우하는 최대 독립변수는 중국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각 시대의 국가 건설의 목표라고 하겠다.
Abstract
Democracy in China, unlike in the West, is not an endogenous concept but an implantation from the West in internal response to external shocks and threats. Since modern times in China, democracy has been understood from the view point of a sort of useful tool for building a strong country―Chinese Dream in every period. At the end of the feudal dynasty to build a nation-state as strong as the West, the Western concept of democracy has been introduced, and the Democratic Republic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volution. When the Democratic Republic was soon shaken, it was sought to build a stronger state to replace it, and the Socialist Republic was built, and democracy was recognized as functioning within socialism for revolution and state-building. As the Socialist Republic was in crisis, socialism has transformed to become a rich and strong country, and democracy is required to function to sustain and develop that modified socialism. In short the most influential independent variable in China's perception of democracy is the goal of state-building which can be described as a Chinese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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