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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100주년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와 그 함의

Centennial change in the CCP’s perception of democracy and its implications

이홍규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21.05|중소연구|제45권 제1호|pp. 109-144|DOI 10.21196/aprc.45.1.202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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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CCPChinese Democracy인민민주독재중국공산당 100주년민주주의인식중국식민주100th anniversary of CCPthe perception of democracy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초록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지만 1978년 말 개혁개방 선언 이후 시장경제와의 이종교배를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한 오늘날 2021년까지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민주주의 인식과 제도 구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다. 특히 본고는 중국공산당 창당 당시의 무산계급독재라는 레닌주의적 민주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국민당 등 다른 세력과의 협력과 충돌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권력을 획득한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의 다양한 흐름을 살펴보면서 중국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결합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시장화와 사유화의 과정인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과 한계를 평가하였다.

Abstract

The CCP was founded in 1921 and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to establish a socialist system, but after the declaration of reform and openness in late 1978, it underwent a major change in interbreeding with the market economy. This paper examined how the CCP’s democratic perceptions and institutional initiatives have changed during the 100-year history of the CCP until 2021, when Xi Jinping's leadership took power. In particular, this article analyzed how the Leninist view of democracy, proletarian dictatorship, at the time of the CCP’s founding had changed in cooperation and conflict with other forces, including the Kuomintang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PRC. this article also analyzed the CCP’s view about democra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C, focusing on the combination between Chinese socialism and democracy and the limitations. Lastly, this article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CCP’s perceptional change about democracy after reform and openness policy of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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