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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변인 재고찰 -시진핑 시대를 중심으로

Reexamination of China 's foreign policy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age of Xi Jinping

김상규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8.11|중소연구|제42권 제3호|pp. 129-155|DOI 10.21196/aprc.42.3.2018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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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북중 관계중국 외교정책미중 관계

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외교정책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내외적 변량관계를 설정하였다. 즉, 미국, 북한 요인을 대외적 독립변수, 지도자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대내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종속변수인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기제와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요인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 맞물려 중국의 정책 선택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국 정책 설정에 있어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요인 역시 핵심 변량으로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인 요인은 시진핑의 권력공고화와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안정성 혹은 시행착오가 핵심 변수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지에 따라 정책 변화 역시 달라질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changes in China 's foreign policy in the period of the timing of the China - For this purpose, we set up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 that has the most important effect on Chinese foreign policy decisions. In other words, by analyzing the US and North Korean factors as external independent variables, leader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internal independent variables, we analyze the mechanism and status of China's foreign policy change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e change of Korean peninsula situation. To see what implications it has. The US factors have limitations in China 's policy choices in tandem with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s situation and serve as the basis for proactive changes in Korea 's policy setting. The North Korean factor also maintains its importance as a key strategic point that China can not give up due to core variables. Domestic political factors are the core variables of instability or trial-and-error stemming from the consolidation of power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but policy changes will also change depending on how the Chinese government control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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