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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

Diversified Strategic Thinking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Its Implications

김흥규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15.12|신아세아 (NEW ASIA)|제22권 제4호|pp.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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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North Korea-China RelationsDenuclearization한중 관계북중 관계시진핑 시기 대한반도 정책전략사고ROK-China RelationsNorth Korea Policy under Xi JinpingStrategic Thinking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시진핑의 집권이후 중국 외교와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연속성이 강한지 아니면 변화의 측면이 강한지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거세다. 중국은 그 규모나 정치문화, 기존의 정책 결정 관행을 고려할 때 정책의 변화보다는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지도 모른다. 더구나 입증된 자료를 중시하는 학문의 전통 역시 중국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는데 일조한다. 내부의 정책 논쟁이나 흐름이 일반 자료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20세기 들어 시대적 필요에 반응하면서 다양한 국제 전략사고들이 진화되어 왔고 이들 사이의 논쟁과 경쟁들이 중국 대외정책의 저변에 존재하였다. 변화를 위한 자원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시기는 강대국이란 새로운 자아정체성에 따라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더구나 시진핑의 급속한 권력강화에 따라 기존의 상상력을 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시진핑 시기의 외교와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성보다는 변화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안겨 준다. 동시에 정책 저변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원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There is a serious discussion of whether continuity or change is dominant in China's foreign and Korean peninsula policies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Given the size, political culture, and practices of decision-making in China, it is natural to stress continuity when trying to understand its politics. Academic traditions that value hard data and evidence contribute to this tendency, especially given the lack of transparency regarding China’s internal discourses and orientations on policie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Chinese leadership has been distancing itself from its predecessors in regard to the style and stances of foreign policy. Xi Jinping has adjusted foreign and defense policies to reflect China’s new identity as a “great power.” Xi’s consolidation of power made quick policy changes possible. The recent change in China’s strategic views toward North Korea is also caused by a structural shift in Chinese foreign policy identity. Sou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ese trends in China’s strategic thinking if it is to have effective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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