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Research on the Changes in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Korea's Respons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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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에서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글로벌 신흥국에서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국가 비전의 중심에 4차 산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육성 절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4차 산업의 핵심인 ICT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 및 투자, 환경 등 전 방위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배경과 현황, 특징 등을 검토하여 향후 한중간 협력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질적으로 한층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그 범위와 심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감안하여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최대한 면밀히 파악해 효율적인 전략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as the frequency with which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appear is getting faster as society progresses. This paper recognizes that China is pushing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4th industry at the center of the national vision that China is going to become a manufacturing powerhouse from a global emerging country to a global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ystematic and sustainable support policies across the entire defense system, including related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ICT industry, which is the core of the 4th industry. In addi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has become more and more intens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the scope and depth of the bilateral cooperation has been insufficient for such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also provides meaningful data for policy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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