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만의 총통 선거와 양안관계

2000년 陳水扁의 등장이 국민당의 초법적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함으로써 대만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 2004년의 재집권은 대만 정치과정의 민주화와 다원화, 더 나아가 臺灣의 정체성 회복과 국제적 지위 강화를 향한 행보가 보다 구체화 될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陳水扁의 재집권에는 한계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우선 그의 재집권이 선거 과정의 의혹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의 리더십과 지지기반 확대에 부정적 요인이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양안관계를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으로 존속하는 한 陳水扁의 정책적 선택 범위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특히 黨中央軍事委 주석 승계 이후 胡錦濤는 불변의 철칙으로서 一國兩制 방침을 고수하고 양안관계는 물론 대미관계 등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결국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陳水扁은 선거 후유증 및 통일·독립과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한 대내적 화합과 대외적 입지 확대에 주력하되,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주장하는 一國兩制 방식의 통일이나 무리한 독립을 모두 원하지 않는 대다수 대만인들의 소위 '不統不獨' 정서에 편승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民進黨이 선거 기간중 표방했던 각종 주장과 정책들이 양안관계 현실의 틀 속에서 축소 조정되고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민주화된 臺灣, 臺灣人으로서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대만식 '普通國家'를 향한 다양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대만인들의 간절한 염원인 동시에 陳水扁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