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scal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of local governmen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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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 복지재정은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해 지출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지역별(省級) 복지재정지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복지재정지출 수준이낮은 지역이 다수인 상황에서 복지재정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소수의 지역은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되었다. 그런데, 현행 중국의 사회보험은 도시지역의 근로자 중심으로 이들에게 최우선적인 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에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정부보조는 곧 도시 근로자들에 대한 보조로간주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복지재정지출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한정된재정자원을 도시주민의 복지에 훨씬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농촌주민의복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적게 재정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문에 재정지출을 많이 하는 지역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복지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볼 때 현재 중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아직 국유기업 개혁의 조력자라는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오히려 부문간—도시와 농촌,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의 격차를 일정 정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bstract
In China, most of fiscal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is executed by localgovernment. This article shows that some provinces have relatively higherratio of fiscal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spend more money for urbanarea and workers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pend less on ruralarea than other provinces, so there are larger disparities between urbanand rural welfare services in those provinces than others. Considering thispropensity for urban area of fiscal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the new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still functions as an assistant to thestate-owned enterprises reform and has not yet exhibit its redistribution function. The rural people so poor in ability for market economy that moreneeded social welfare services from the government are likely to increasesocial instability if they are treated lightly in the social welfare systemcontinuously.
참고문헌 (20)
-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年鉴" (2009),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 "中国劳动统计年鉴(2006-2012)", 中国统计出版社
- "中国财政年鉴(2006-2012)", 中国财政杂志社编辑出版社
- "中国统计年鉴(1991-2012)", 中国统计出版社
- "2011辽宁财政决算报告", ~
- 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Constructing a Social Welfare System for All in China" (2012), Routledge
- John Giles, "How has Economic Restructuring Affected China's Urban Workers?", The China Quarterly, 185, pp.61~95 (2006)
- Qin Gao., "Redistributive Nature of the Chinese Social Benefit System: Progressive or Regressive?", The China Quarterly, 201, pp.1~19 (2010)
- William Hurst, "China's Contentious Pensioners", The China Quarterly, 170, pp.345~360 (2002)
- Zhihong Qian, "The Rising Urban Poverty: a dilemma of market reforms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9(23), pp.113~125 (2000)
- 徐晓莉, "地方财政社会保障支出地区差异的影响因素及 效应探析", 湖南财政 经济学院学报, 28(137), pp.103~107 (2012)
- 果佳, "均等化，逆向分配与 "福利地区" 社会保障的省际差异", 改革, (1), pp.141~148 (2013)
- 欧阳琼, "中国社会保障地区差异研究", 首都经济贸易大学学报, (5), pp.28~34 (2011)
- 柯卉兵, "中国社会保障财政支出的地区差异问题分析", 公共管理学报, 6(1), pp.55~63 (2009)
- 彭宅文, "社会保障与社会公平：地方政府{治理的视角", 中国人民大学 学报, (2), pp.12~17 (2009)
- 王臖红, "财政分权，公众偏好与社会保障支出－基于省际面板数据 的实证研究", 财务经济, (4) (2013)
- 王增文, "农村低保及配套政策发展水平的地区性差异－基于29省 市相关数据", 中国地质大学学报(社会科学版), 12(1), pp.94~98 (2012)
- 王延中, "改革开放以来中国政府{社会保障支出分析", 财务经济, (1期), pp.13~20 (2011)
- 徐倩, "我国财政社会保障支出的差异与结构: 1998~2009年", 改革, (２), pp.47~52 (2012)
- 郑功成, "从国家-单位保障制走向国家-社会保障制: 30年来中国社会保障 改革与制度变迁", 社会保障研究, (2), pp.1~2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