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추진

1990년대 중국에서 단위체제의 해체가 시작되기 전의 단위복지체제의 문제점은 단위가 사회복지의 모든 부담을 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이 사회보험제도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양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첫째,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추진에서 두드러진 문제점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이다. 1990년대 초부터 양로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현재 가입자 수는 전체 농촌인구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 양로를 책임지는 가정양로가 중국에서 농민 노년보장의 주요한 형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농촌인구의 노령화, 농촌가정구조의 소형화, 토지보장기능의 약화, 농촌노동력의 유동에 따라 가정양로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보장 또한 농촌과 도시 지역간에 격차가 크다.둘째, 도시지역내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추진은 지역별, 소유제별로 큰 격차가 있으며, 기존 불평등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간에 사회보험조건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농민공은 비농민공에 비해서 고용안정성이나 경제적 조건이 훨씬 열등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공과 비농민공간에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셋째, 중국에서 공식적 실업률에 비해 실제실업률은 훨씬 높고, 중국의 체제는 오랜 기간 실업을 경험해 왔던 자본주의 체제보다 그 유연성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수준의 실제실업률이라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보다 중국에서 더욱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반면, 실업보험제도가 심각한 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거나 단위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넷째, 단위제도가 해체되고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개인, 가족, 지역공동체의 부담은 더욱 증가되어 왔다. 양로보험이나 의료보험의 도입이후 개인의 부담이 증가했다. 또한 실업․하강노동자가 퇴직노동자에 대한 부양부담은 국가․단위로부터 가족․친척이나 지역공동체(社區)로 불가피하게 전가됨에 따라 가족․지역공동체의 부담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