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질(質) 관리를 위한 정책증거의 유형 연구
A Study on Patterns of Policy Evidence for Quality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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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정책증거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7가지 정책증거의 유형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결정단계와 정책집행 이후 단계에서 정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술적 분석증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대중의 태도와 이해증거와 윤리증거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엄격한 설계에 의한 영향증거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증거 역시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또 집행증거의 활용도 부족하였다. 향후 과학적인 정책관리를 위해 서술적 분석증거 이외에도 영향증거, 통계적 모델링증거, 경제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며,집행증거를 통한 정책결정 단계와 집행단계의 연계도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atterns of policy evidence for quality of public policy. In order to explore this issue, this study has analyzed various institutions to manage the quality of public policy at policy-determining and after stage of policy enforcement steps based on the 7 type of evidence. Analysis result reveals that descriptive analytical evidence has been used the most frequently. Not only public attitudes and understanding evidence, but also ethical evidence has often been used. However, rigorous impact evidence is not used at all. Besides, economical evidence and implementation evidence are barely used. To manage a scientific policy management, it is needed impact evidence, statistical modeling evidence, and economical evidence as well as descriptive analytical evidence. In addition, linkage of policy making and enforcement through implementation evidence is requir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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