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고찰: 과징금의 규모와 산정절차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Collusion Regulation: Case Study on Penalt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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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그 동안 주로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온 담합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고찰하고, 소비자권익 관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11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34건 중에서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9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징금 산정단계별로 분석기준을 수립한 후 공정위 의결서에 기술된 담합 과징금의 규모와 산정 절차 및 구체적 조정사유를 살펴봄으로써 담합 과징금의 규모와 산정 절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과징금의 산정에 있어서 최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저 부과기준율 적용 사유와 과징금 산정단계별 조정 사유에 있어서 다소 추상적･중복적인 기준이 적용되거나 부당이득의 크기가 제대로 파악･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종과징금의 비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1% 수준에 불과하여 담합의 억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담합 과징금의 산정절차와 조정사유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부당이득의 규모나 소비자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appropriateness of collusion regulation treated within the framework of competition policy until now, and suggests the needs of the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interests. For this, this study selected 29cases which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consumers out of 34 collusive cases fined in 2011 and analys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ale and calculating procedure of the collusive penalty surcharge described in the KFTC resolut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minimum imposition rate was applied in most cases at the stage of the calculation of basic penalty surcharge and the reason for applying that imposition rate at each stage was based on more or less abstractive standards. And it also showed the size of ill-gotten monopoly profits was not properly grasped and applied in the calculating stage of penalty surcharge. In conclusion, it showed that the deterrent effect of collusion could not be expected because the rate of the final penalty surcharge was only one percent compared with relating sales. And it also showed penalty surcharge of collusion was not used as the financing source of consumer redress for damage. This study suggested the effort for applying more objective and strict standards and calculating the scale of ill-gotten monopoly profits or consumer damage should be made at the stage of the calculating procedure of collusive penalt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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