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토⋅해양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Issues of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of the South China Sea - Considering the Relations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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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역으로서 해상 실크로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남중국해에는 영토⋅해양분쟁에 더하여 경제적 이익과 안보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재 남중국해는 당사국간 영토 및 해양분쟁을 넘어서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전장(戰場)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해상 실크로드와 남중국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남중국해 지역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더욱복잡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활동이 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오버랩(overlap)되면서 세력 팽창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일대일로’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의 영토⋅해양분쟁을 비롯하여 인접 국가들과의 역사문제, 국경문제 등을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고려 하에서 중국 및 관련 국가의 영토, 주권, 안보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남중국해의 영토⋅해양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남중국해 문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침탈의 역사와, 연합국의 무책임한 전후 청산이 배태(胚胎)한 불행의 유산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관련된 역사의 교훈은 그 지역의 피식민지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의 전철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남중국해의 영토⋅해양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를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South China Sea, the starting area of the 21st-century’s Maritime Silk Road by China, is a highly important geopolitical location in order for the Maritime Silk Road to be promoted. In this area, the economic interests and security issues are complicated in addition to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Today, the South China Sea seems to be the battleground of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yond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 may claim tha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re not relat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more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arise, the more complicated challenges China’s Maritime Silk Road strategy would face since China’s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can be seen as expanding their power in the region in line with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Therefo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Belt and Road’ by China, it is necessary to have the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as it proceeds. To this end, it is highly significant to know how to deal with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on the South China Sea as well as the historical issues and border issu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issues of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on the South China Sea, where China and related countries disputes of territory, sovereignty and security are intricately intertwined. It is also inevitable to demonstrate that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re the unfortunate legacy of the imperialist aggression and the incomplete postwar settlement by the Allied powers in history. The historical lessons of this issue will be of great significance to Korea which has the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 with the colonial countries in the region. In this respect,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issues of the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of the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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