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해상교통안전법 전면 개정(안)의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C's Legislative Attempts to Strengthen Maritime Jurisdiction in South China Sea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Proposed Overall Changes in Maritime Traffic Safety Act of P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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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Abstract
Recently, South China Sea(hereinafter, SCS) became the so-called 'Sea of Conflict' where exists sensitive core interests between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PRC) and other several surrounding countries such as Philippines, Vietnam and United States. Even after the ruling of the International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n July 12, 2016, PRC adheres to the maritime claims in Nine-Dashed-Line waters in SCS and continuously strengthens its effective domin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and military bases. Though US warships have performed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 in SCS at times implicitly not admitting forementioned PRC's maritime claims, PRC endeavours to establish national legislative measures, for example, amend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Act (hereinafter MTSA), as another ground capable of asserting excessive maritime claims in other jurisdictional waters including SCS. However, there are some legal issues that may cause disputes in proposed MTSA in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Law of the Sea. In other words, it is vague in the scope of PRC's territorial sea and jurisdictional waters in SCS, and also it enacts new articles that may impede the innocent passage stipulated in Law of the Sea. In addition it is ambiguous and unreasonable in some violation acts that could be enforced by the right of hot pursuit in proposed MTSA draft. This paper examined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cluded in proposed MTSA amendment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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