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 행정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모색: 영국의 ADRN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Governance Enhancing Opening the Public Data: Using the Case of ADRN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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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3.0이라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적극 개방함으로써 민간에 의하여 보다 다양한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가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법규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영국은 데이터개방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정부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정책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증거기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ADRN(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이라는 거버넌스 체제를 통하여 정부, 대학,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연구과제에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논문에서는 영국 ADRN의 운영방식과 거버넌스 체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영국의 ADRN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wake of inauguration of President Park, Government 3.0, a new governmental operating paradigm, had been adopted as a way of opening the administrative data to the public to generate a variety of values useful for a society. To facilitate opening the public data, Korean government make the public data law and build the Public Data Strategy Committee with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However, current legal and governance systems has limitation for government agencies to widely use administrative data. We benchmarked the United Kingdom, which is renowned for opening government around the world. Especially,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ADRN), a network government system of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organizations, is explored for a purpose of referencing a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the ADRN, we suggest the three governance structures in order to share administrative data for a administrative purpose in Korea.
참고문헌 (27)
- 김정애,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29), pp.225~268 (2011), 한국기록학회
- 김종업, "영국 공공기관 정보자원 공개와 접근", 지역정보화, 63, pp.88~91 (2010)
- 김종업,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집, 4, pp.195~209 (2013)
- 김종호,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45, pp.261~307 (2015), 부설법학연구소
- 배성훈,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53~72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스마트 뉴딜(New Deal):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 (2013)
- 송효진,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과 지방정부의 방향성 모색: 공공데이터법에 관한 이해와 개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2), pp.1~28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이현정,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링크드 오픈 데이터화 전략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4), pp.249~266 (2014), 한국정보관리학회[DOI]
-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장기 경영목표(2015~2019),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 "한국지역정보개발", ~ (2010)
- 한은영, "오픈데이터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6(23), pp.1~24 (2014)
- 한은영, "글로벌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Open Data) 현황 및 시사점: 오픈 데이터지수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27(4), pp.25~46 (2015)
-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Institutional Guarantor", ~ (2015)
-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Ethics and Administrative Data", ~ (2016)
-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Taskforce", ~ (2012)
- Agranoff, Robert, "Managing within Networks" (2007), Georgetwon University Press
- G8 Open Data Charter UK Auction Plan 2013, "Cabinet Office", ~ (2013)
- Open Data in the G8: A Review of Progress on the Open Data Charter, "Center for Data Innovation", ~ (2015)
- Open Data Strategy 2014-2016,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 (2014)
- Putting the Frontline First: Smarter Government, "HM Government", ~ (2009)
- Open Data White Paper: Unleasing the Potentials, "HM Government", ~ (2012)
- The Government Response to Shakespear Review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HM Government", ~ (2013)
- Pawson, Ray, "Evidence-based Policy: A Realist Perspective" (2006), SAGE Publications
- "World Wide Web Foundati", ~ (2016)
- "국가데이터포털"[URL]
-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