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Virtual Currency Exchange and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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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암호화폐는 처음에 생소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자재산이다. 또한 그 투기성으로 인 해 단시간 내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시 장 규모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암호화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으며, 최근 대법원 역 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 우에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호화폐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매도인)이 업으 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그 자는 사업자이며, 그 상대방(매수인)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면 그 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암호화폐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갖으며, 매수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 및 지위에서 거래 할 경우에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셋째, 암 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통 신판매에 해당한다. 넷째, 암호화폐 거래는 청약배제사유 중 디지털콘텐츠의 공급 개시에 해당하기 때 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조치인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 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계약 에 따라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시최고의 방법으 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소에게 청약을 철회하여 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 는 대금을 환급받더라도 암호화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자 문제점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금융상품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Virtual currency is one of electronic property. However, virtual currency is a speculative asset.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beyond the size of the stock marke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an not b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In this regard, the issue of whethe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the e-commerce law arises.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consumers can withdraw fo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 study on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First, virtual currency is a good under the e-commerce law, and it is a digital content. Second, one of the partie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is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other party is the consumer. Third, the majority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cyber malls of exchanges. However, not all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the mail-order sales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some are mail-order sales. Fourth,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onsumers cannot withdraw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s. However, consumers can withdraw because the operator has not taken exclusion measures. Fifth, even if consumers can withdraw they can not know the busines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made by means of the smart contract. Therefore, consumers should withdraw in the way of public disclosure maximum, but in fact they can not receive the refund. Therefore, consumers must claim damages or refund the price to the exchange which is a mail order broker. In this case, consumers do not have to return virtual money even if they receive a refund. This is a legal relationship and a problem that occurs when the e-commerce law is applied to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However, includ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s subjec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commerce law.
참고문헌 (35)
- 고형석,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2019), 우리시스템
- 곽윤직, "민법총칙" (2015), 박영사
- 김두진, "상법총론ㆍ상행위법" (2015), 동방문화사
- 김형배, "채권각론(상)" (1995), 박영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21), 정독
-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한국은행법 해설" (2018), 한국은행
- 2019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한국은행, ~ (2020)
-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 한국은행
- Cryptocurrencies: A Brief Thematic Review,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sman W. Chohan", Canberra Discussion, ~ (2017)
-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 pp.129~164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고형석, "온라인광고계약에서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37(4), pp.25~56 (2021), 한국재산법학회[DOI]
-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계약에서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20), pp.39~82 (2020), IT와 법연구소[DOI]
- 고형석, "온라인으로 체결한 대중여객운송계약과 청약철회권", 재산법연구, 36(2), pp.89~124 (2019), 한국재산법학회[DOI]
- 고형석, "게임아이템거래와 청약철회권", 저스티스, 168, pp.246~277 (2018), 한국법학원[DOI]
-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유통법연구, 2(2) (2015)
- 김경숙,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플랫폼책임에 대한 관견(管見) - EU의 디지털콘텐츠계약지침안을 통하여-", IT와 법연구, (16), pp.147~178 (2018), IT와 법연구소[DOI]
- 김진우, "스마트계약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자동실행 -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 선진상사법률연구, (95), pp.95~128 (2021), 법무부
- 김진우, "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 아주법학, 9(3), pp.631~663 (2015), 법학연구소[DOI]
- 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서울법학, 23(2), pp.105~144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현정, "일본정부의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과 시사점",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2(10), pp.1398~1404 (2018),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증권법연구, 15(3), pp.377~431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 서종희, "2019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소비자법연구, 6(1), pp.59~83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서희석,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소비자법연구, 7(1), pp.97~141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이동진, "비트코인 등 암화화폐의 제도권 편입 방안", 중소기업과 법, 9(2) (2018)
- 이병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보호 - 당근마켓과 연관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 pp.93~126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이병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법의 적용범위 - 방문판매법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1(2), pp.117~141 (2017), 법학연구소[DOI]
- 이병준,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안암법학, (52), pp.173~217 (2017), 안암법학회[DOI]
- 이병준, "사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체결된 온라인 광고계약에 대한 방문판매법의 적용 가능성",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269~297 (2017), 법무부
- 임건면,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의 법적 문제", 법학논문집, 29(2) (2005)
- 정제용, "암호화폐 범죄 관련 범정부적 및 입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1), pp.61~90 (2021), 경찰대학[DOI]
-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2), pp.45~101 (2019),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정성숙,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1), pp.261~295 (2014), 법학연구소
-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거래에 관한 법리", 중앙법학, 5(3) (2003)
- 황원재,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철회권 - 독일 및 유럽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4(1), pp.59~80 (2020), 법학연구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