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A Study on Cryptographic Assets and Related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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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실물화폐와 달리, 이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라는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여 직접 채굴을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거래의 대상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디지털 주소가 된다.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상이 암호화폐의 개인키일 뿐, 거래의 성격 자체는 일반적인 매매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필요한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미리 거래소나 전자지갑에 예치하거나 보관한다.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거래소 간 계약은 물건의 보관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지만, 암호화폐 자체를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치 유사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거래소가 다수로부터 다종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되 그 소유권을 갖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종⋅동량의 암호화폐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혼장임치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는 교환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바, 암호화폐도 금전 외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하거나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한 경우라면 압류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에는 채권이 아니라 동산을 압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Unlike real money, cryptocurrency is distributed and stored in P2P networks around the world without the central bank issuing it. In order to obtain cryptocurrency, you can operate a server computer called a digger, buy it in cryptocurrency exchange, or receive cryptocurrency in return f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In a cryptocurrency transaction,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 is not the cryptocurrency itself, but the digital address of the cryptocurrency. In the case of interpersonal cryptocurrency transactions,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is only the private key, and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itself is just a sales contract. The cryptocurrency exchange keeps cryptocurrency, but it does not have ownership or right of using. Since the exchange ha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same or equivalent cryptocurrency to the owners, the exchange and the individual can be considered to have entered into a similar type of storage contract. Cryptocurrency-mediated transaction is a contract of exchange that two parties agree to exchange any property right other than money. When there is a seizure order against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cryptocurrency, a creditor may request the court to issue a collection order or a sale order to order the execution officer to sell such claim in the manner as fixed by the court, in lieu of the collection. However, if an individual does not keep the cryptocurrency in the exchange but merely stores it in a cryptocurrency wallet, the court will seize the 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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