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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국경 협력 평가 및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함의: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중심으로

The Evaluation of China’s Cross-border Cooper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Inter-Korean Border Region: Focusing on the example of the Horgos Cross-border Cooperation Zone

이현주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22.02|중소연구|제45권 제4호|pp. 31-67|DOI 10.21196/aprc.45.4.202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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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초국경 협력호르고스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KhorgosSouth-North Korea Border RegionSpecial Zone for Peaceful Unification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평화통일특구법’의 제정에 대비해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적이고 상호발전적인 제도적 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초국경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평가요인으로 ‘경제적 보완성’과 ‘제도적 양립성’을 중심으로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분석한 결과,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경제적 보완성, 불충분한 제도적 양립성을 바탕으로 ‘갈등적 협력’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양국간 교역불균형이 심화될수록, 그리고 협력구내 양측간 불균형을 관리·조율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중국측 일방적인 개발과 운영으로 비대칭성이 지속된다면 양측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을 제약하는 갈등요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함의로, 교통인프라 연결성, 제재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개발구상안, 남북 당국간의 협력기제의 마련 및 통행통관 등 세부 분야별 규정에 대한 합의 등이 결국 초국경 경제협력의 기본요소인 경제적 보완성과 제도적 양립성을 구성하는 세부 조건으로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azakhstan and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inter-Korean border regio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Horgos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 in preparation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Peaceful Unification Zone. As an evaluation factor of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s, Horgos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s can be evaluated as a type of "conflict cooperation" based on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insufficient institutional compatibility, and China's trade imbalance is managed and coordinated. Implications for the inter-Korean border regio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nectivity, step-by-step development plans considering sanctions conditions, and agreements on cooperation mechanisms and detailed regu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said to determine the outcome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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