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북한의 역외가공지역 활성화 방안
The Effectivation of Korea-China FTA and Effective Measures to Activate the Outward Process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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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내 역외가공지역 규정에 따른 개성공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경제특구의 경제발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추진 시 예측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북한 간 2개 지역과 북중 접경 간 3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구분되는 두 개 영역 간 운영상에 영향을 끼치는 갈등 구조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하였다. 갈등 양상은 크게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특구 내에서의 사건·사고로 나눌 수 있다.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이란 북한 내 정권이양(세습), 북핵 문제, 북한 내 권력 교체 등을 들 수 있으며, 특구 내 사건·사고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특구 내 교통사고, 한국 측 노동자 억류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대 경제특구는 북한정권 자체의 불투명성, 예측 불가능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한 간 경제특구에서는 오히려 사건·사고에 따라 운영상의 부침을 겪어 왔다. 이에 전자와 후자 간 문제점을 조율할 수 있도록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초국가적 체제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중 FTA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benefits of he Korea-China FTA, and expectations of the Korea-China FTA in point of the Outward Processing Zone(OPZ) requirement, thereby providing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lso have deal with valuation for OPZ of the Korea-China FTA and its confronted problems and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pecified two OPZs between South and North, such as Kaesong Industrial Region and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three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uch the Najin-Sunbong area, Sinuju and Hwanggumpyong Island as free trade and economic zone. Aspects of the conflict can be divided into incidents and accidents in the regime of the problem and zones. The cause of the conflict is causing problems for the regime in North Korea,; regime transfer (succession), tnuclear issue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power. Events that causes the conflict and the accident in the OPZs are as follows.; Mount Kumgang tourist murder case, special zones within a traffic accident, Korea side workers detained In conclusion, whether or not to activate the OPZ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end to rely on the opaqueness, the unpredictability of the regime of North Korea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way how to activate the OPZ between South-North depend of according to the incident an accident.
참고문헌 (25)
- 김수한, "최근 북중 접경협력 동향과 관련 법제 분석", 한중Zine INChinaBrief, (278), pp.1~19 (2014), 인천발전연구원
-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운영 및 성과", 국제정치논총, 40(1), pp.231~255 (200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 (2011)
-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2015)
-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협정문 국문본", 외교통상부, ~ (2009)
-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 (2010)
-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2011년 7월),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 (2011)
-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 (2011)
-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나진·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조명철", KIEP, 1~15, pp.7-42 (2010)
- 조영주, "남북한 교류협력 현장의 사건·사고를 통해 본 교류협력시스템 형성·변화 과정: 발생–대응 연결망 구조와 사회–기술적 장치 분석", 2013통일부 신진학자 연구, 581~662 (2013)
- 황기식, "한-EU FTA 발효에 따른 역외가공지역 규정의 유럽적 인식", 통일정책연구, 20(2), pp.99~124 (2011), 통일연구원
- "‘개성공업지구’ 편" (2014)[URL]
- "‘금강산 관광지구’ 편" (2014)[URL]
- "北 강짜에 신압록강대교 개통 요원…중국 측 반쪽만 완성" (2014)[URL]
- "북한산 ‘메이드 인 차이나’ 공습 예고(‘14.11.14. 중앙일보)에 관한 해명" (2014)[URL]
- "통일부 ‘한중 FTA로 개성공단제품 수출경쟁력 제고’" (2014)[URL]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74달러로 5.18% 인상 일방통보" (2015)[URL]
-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 (2014)[URL]
- "2000년대 이후 주요 경제조치" (2014)[URL]
- "북한의 5대 경제특구의 현황은?" (2014)[URL]
- "中, 北 경제특구 투자 철회…나선·황금평 개발 무산" (2014)[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