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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제협력 활성화와 그 파급효과

Vitalization and Ripple Effec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D.P.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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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경제협력은 2007년을 기점으로 줄고 있지만, 북·중 경제협력은 오히려 활성화 양상을 보여준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2010년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착공처럼 ‘공동개발, 공동관리’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왜 다른 국가들과 갈등 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강화시키고자 하며, 북․중 경협이 동북아 지역구도와 한․중 협력에 끼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복잡계 이론’을 이론적 배경, 분석틀로 삼아서, 동북아 지역구도 내부의 상호작용하는 각 국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게 북․중 경협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위협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중 협력은 ‘1+1=2’가 아닌 ‘1+1>2’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bstract

The economic cooperation of the South & North Korea has been reducing since 2007, but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is rather showing the aspect of vitalization. It is developing up to the level of 'mutual development, mutual management' like starting construction of the 2010 'Hwanggeumpyung-Wihado Economic Special District' in side of the quality. We would like to analyze and check why China expands․strengthens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ven if it causes the tension with other nations, along with focusing toward the ripple effect and implication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of China․North Korea brings to the reg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and cooperation of China․South Korea. This thesis has confirmed that the vitalizations of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may apply both as a threat and an opportunity to South Korea after observing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mong nations which interact within region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while having the Complex Systems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sis framework. We have come into conclusion that cooperation of China․South Korea will bring about the 'synergy effect' which is '1+1>2' instead of '1+1=2' and the strategical thinking from China and South Korea for the peace and growth of the Northeast Asia is absolute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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