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과 언론의 자유 - 국가기관의 반론권 주체성을 중심으로 -
On the Right of Reply and Freedom of the Speech - Focused on the Subjectivity of the State Institutions in Exercising the Right of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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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14조 제3 항), 이 조항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준용된다(제16조 제3항). 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국가기관의 반론권 주체성은 반론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반론권을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그 헌법적 근거를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서찾는다. 하지만 필자는 반론권의 의의는 인격권 보장보다 균형 있는 언론보도를 통한 올바른 여론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 항에서 찾아야 한다. 반론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권리이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강요하는 권리가 아니다. 반론권은 권리 인정에서부터 권리의 구체적 내용까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법률상 권리다. 반론권을 이렇게 이해하면 국가기관이 반론권을 행사하는 데 헌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반론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기관은 일반 사인과 비교할 때 자기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많기 때문에 반론권 행사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자제를 필요로 한다.
Abstract
The current Press Arbitration Act grants state institutions the right of reply, but there are constitutional concerns about the legitimacy of state institutions exercising this right. However, these concerns can be addressed by examining the nature of the right of reply. The right of reply serves as a tool to provide readers with opposing perspectives on controversial media coverage, enabling them to form a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issue. It benefits those who have been harmed by media coverage by ensuring that readers are not trapped in bias and can maintain a balanced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ight of reply is not a means of compensation for harm already inflicted.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right of reply legislation is not Article 10, which is the basis for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but Article 21, paragraph 1, which guarantees freedom of speech.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the right of reply is not a fundamental right. Freedom of speech is the right to freely express one’s opinion or not, rather than the right to force others to express their opinions. The right of reply is a legal right tha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lawmakers, from recognition of the right to the specific content of the right. With this understanding, state institutions can exercise the right of reply, as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lanced information to readers by acknowledging the subjectivity of state institutions. However, as state institutions have various means to promote their own positions compared to ordinary citizens, it is crucial to avoid abusing the right of reply. Self-restraint is necessary to prevent any misuse of the right of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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