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소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rporate Management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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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AI의 사용은 인간보다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인간과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AI로 인한 인간의 생활의 편익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챗봇과의 상담, 자율주행차의 운행, 로봇의 서빙 등 우리의 일상에 AI가 점점 더 그 역할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AI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신선한 도전이기도 하다. 인간의 의사결정 속도는 느리 고 무엇보다 많은 양을 축적할 수가 없고 분석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노동의 대체 인력으로 AI 로봇이 현장이 투입된 곳도 많다. 예컨대 로봇 바리스타, 로봇 요리사, 로봇 기술자, 로봇 견(강아지), 전투 로 봇 등 활용되는 곳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AI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한 규제개 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 부분에서도 AI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무엇보다 기업 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AI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관여할 경우 변화되는 기업환 경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AI에 대한 상인성 및 영업능력을 부여하거나 독립된 법인격(전자인)을 인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을 대신하는 AI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 들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기업지배구조의 중심이 되는 주주총회의 경우 AI가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I 이사 및 AI 이사회에 의한 경영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사회의 구성원이 이사의 자격 요건 또한 AI 로봇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AI의 도입은 기업의 지배 구조 환경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AI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변 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AI에 의해 창작된 데이터가 이사의 경영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AI에 의한 경영의사결정권을, AI를 통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글이지만 우리나라 재계와 상법학계에서 지혜의 뜻을 모아 AI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기업의 지배구조 환경에 부합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AI is being utilized in a variety of fields today. Because AI reduces labor costs compared to human labor, it is beginning to come into conflict with humans. This is due to the significant benefits and economic ripple effects it brings to human life. From chatbot consultations to autonomous vehicle operation and robot serving, AI is increasingly playing a vital role in our daily lives. Things unimaginable before the smart phone era are becoming a reality.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AI poses fresh challenges to the new legal system. Human decision-making is slow, cannot accumulate large amounts of data, and is difficult to analyze. Many companies have deployed AI robots as labor replacements. For example, robot baristas, robot chefs, robot technicians, robot dogs (puppies), and combat robots are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comm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ormulating AI strategies and promoting regulatory reforms. AI utiliz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and major changes are predicted for the business environment. When AI becomes involved in business decision-making,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will likely exceed our expectations. Future issues may include whether AI should be granted commercial and business capabilities or granted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lectronic personhood). Furthermore, if AI replaces humans in corporate management decision-making, the need to consider various accompanying circumstances arises. AI could play a supporting role i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central to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f AI directors or management decisions made by AI directors cause damage to a company, we must now consider the issue of legal liability. Board members must now consider the qualifications for directors and whether AI robots are possible. The introduction of AI is expected to have many ripple effect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environment. In this AI era, the question of how to restructure corporate governance to respond to the changes accompanying the paradigm shift has arisen.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data created by AI on directors’ management decisions, examining the management decision-making rights of AI and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for AI-based management decisions. we hope to gather wisdom and wisdom from the Korean business and commercial law communities to help find reasonable solution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the introduction of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