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회사법의 연결에 관한 소고 -이사의 책임 부담 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section of AI and Corporate Law -Focusing on Director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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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기업이 그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용 시기의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기업은 인공지능을 계속하여 탐색하고 그에 투자하면서, 그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규정 준수, 위험 관리, 지배구조 설정 등 다양한 사업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현재의 회사법체계에서는 이사가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의 주체는 엄연히 이사이다. 이사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지, 만약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인공지능을 어떠한 영역에서, 어느 유형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경영판단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그 업무수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회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이다. 인공지능기술이 고도화된 상황을 가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이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는데 그 결론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이 이를 의사결정 및 집행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이며, 이는 이사의 임무 수행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기업 경영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의미와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이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충분한 정보 수집 및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과, 인공지능의 결과를 참고하지 않았을 때 신중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을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이사의 책임 구조와 법적 의무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며, 이는 인간 이사의 역할 축소 및 인공지능 이사의 도입 가능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utilization in corporate decision-making, focusing on the impact of AI technology advancement on corporate management and legal liability structures. The integration of AI into corporate decision-making processes appears inevitable as technology advances, potentially bringing fundamental changes to how directors perform their duties. In the current corporate law framework, directors remain the primary decision-makers even when utilizing AI systems. The decision to implement AI, including the scope and method of its application, falls within the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However, the critical question lies in understanding the legal implications of AI utilization in directors'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research discusses two significant possibilities: first, directors' failure to utilize AI may be considered a breach of duty to collect and examine sufficient information; second, disregarding AI-generated recommendations without reasonable justification may be viewed as imprudent behavior. As AI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directors may face increased scrutiny over their information-gathering processes and decision-making methodologie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presents new challenges to directors' liability structures and legal obligations. This evolution may lead to broader discussions about the diminishing role of human directors and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AI directors.
참고문헌 (53)
- 김광수, "법학과 과학의 공진화를 위한 인공지능 법철학", 법과 기업 연구, 13(3) (2023)
- 김건우, "인공지능 법인격 논쟁 다시 보기", 법철학연구, 26(3) (2023), 한국법철학회
- 김남욱,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행정결정과 적법절차", 국가법연구, 20(1) (2024)
- 김도경, "저작권 침해 관련 인공지능의 책임 능력 및 자유의지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6(3) (2022)
- 김병록, "인공지능과 인권", 법학논총, 31(1) (2024)
- 김승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활용과 규제에 대한 법제검토-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49) (2024)
- 김일우,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차별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13(1) (2024)
- 김정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경영법률, 28(1) (2017)
- 김진아, "인공지능 오류사고 민사책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재산법연구, 39(2) (2022)
- 김훈주, "AI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EU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6(2) (2022)
- 김화, "의료인공지능과 민사상 책임", 생명윤리정책연구, 17(1) (2023)
- 남기욱, "인공지능과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22
- 류시원,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형성절차에 관한 제언", 법제, (704) (2024)
- 문의빈, "사상의 자유의 재조명-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의 조종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52(3) (2024)
- 박기범, "인간 의사결정의 고유성과 AI에 대한 사회과교육의 접근", 사회과수업연구, 9(2) (2021)
- 방정미,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44) (2024)
- 박수곤, "자율적 지능 로봇과 민사책임법상 법정책적 과제-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0) (2022)
- 박신욱, "인공지능이 결합된 소비제품과 사업자의 책임-인공지능책임 법안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10(1) (2024)
- 박진아, "인공지능시대의 인권", 법학논문집, 48(1) (2024)
- 백수원, "인공지능(AI)발전에 따른 사회국가원리 구현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32(1) (2024)
- 상윤모,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뉴스 저작권에 대한 고찰", 계간저작권, 37(1) (2024)
- 성대규,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독일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상 해석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34(4) (2023)
- 송옥렬, "인공지능과 이사회", 기업법연구, 35(2) (2021)
- 안정빈,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인공지능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6(4) (2022)
- 양천수, "인공지능과 윤리-법철학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27(1) (2020)
- 엄주희, "인공지능 통치구조론-헌법 원리와 권력구조 안에서 인공지능-", 연세법학, (44) (2024)
-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27(4) (2017)
- 윤석찬, "소위 ‘약한 인공지능(AI)’ 영역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06) (2024)
- 이대희,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의 자동 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관한 연구-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의사결정에 따른 ‘설명권’ 도입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0) (2024)
- 이석준, "금융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현황과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25(1) (2024)
- 이정수, "인공지능에 대한 금융법의 규제방향 : 금융에의 이용과 그 너머의 과제들", 금융법연구, 21(1) (2024)
-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3) (2016)
- 이효진, "우리 ‘인공지능법 제정안’의 인공지능 규율 방향에 관한 소고-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규제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47(2) (2023)
- 임대성,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책임-인공지능 로봇 보유자의 과실과 제조판매자의 설명의무-", 연세법학, 40 (2022)
- 전준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이사의 책임", 상사법연구, 39(1) (2020)
- 정진명,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34(4) (2018)
- 정해빈, "인공지능과 책임공백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 법경제학연구, 20(1) (2023)
- 최문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회사법의 접점-인공지능의 활용에 수반되는 회사법적 논점-", 상사법연구, 39(1) (2020)
- 최현태, "인공지능(AI)활용과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한양법학, 35(1) (2024)
- 최호진, "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 법학연구, 34(1) (2024)
- 홍석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고찰", 인권법평론, (32) (2024)
- Artificially Intelligent Boards and the Future of Delaware Corporate Law, "Bruner, Christopher M", University of Georgia School, ~, pp.University of Georgia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21-23 (2021)
- Fred H. Cat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Protection: Observations on a Growing Conflict",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11(2) (2018)
-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itizen Services, "Hila Mehr", Havard Kennedy School, 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 vation, ~ (2017)
- What is AI? Can you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I and non-AI systems?, "Marko Grobelnik", OECD.AI Policy Observatory, ~ (2024)
-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rporate Decision-Making at Board Level, "Mertens Floris", A Preliminary Legal Analys is, Financial Law Institute, ~, pp.A Preliminary Legal Analys is, Financial Law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2023-01 (2023)
- Mosco Gian Domenico, "AI and Board Within Italian Corporate Law:Preliminary Notes", European Company Law, 17(3) (2020)
- Petrin Martin, "Corporate Management in the Age of AI",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2019), UCL
- Roumeliotis, Konstantinos I., "ChatGPT and Op en-AI Models: A Preliminary Review", Future Internet, (6), pp.192~
- Ryan Calo,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 Primer and Roadmap", U. C. DAVIS L. REV., 51, pp.399~ (2017)
- Stuart Russell,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Pearson" (2021)
- Turing, Alan Mathison,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59(236) (1950)
- 主要先進国における会社法制のデジタル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加藤貴仁", 公益社団法人商事法務研究会,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