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생산과 제공에 대한 정책적 함의: 소비자 공공데이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Policy Implications on Public Data: Case Study on Consumer-related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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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생산･보유하는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나 데이터 중에는 소비자관련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그 가치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채 민간에 충분히 제공･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공공데이터의 생산･제공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공공데이터를 유형화하고 생산과 제공 단계에 따른 분석 기준을 수립한 후, 12개 정부부처 소관 15개 소비자관련 법률과 12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소비자 공공데이터의 생산과 제공 실태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다양한 사유에 의해, 다수의,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공공데이터를 생산･보유하게 되지만 부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인식 제고, 소비자 공공데이터의 유형별 제공 전략 마련,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통합적 소비자 공공데이터 제공 체계 마련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terest is now growing for the concept of "public data" that is produced and managed by government entities. Among the public data that are held and managed by government, numbers of significant information is related with consumers or consumer safety. However, awareness about public data is yet low and its utilization and sharing is not enough. Based on the problem, this study is to identify actual situation of consumer-related public data and to look for policy implications. After categorizing consumer-related public data and establishing analysis standard, this study performed case analysis on 12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ir 15 jurisdictions and 12 web sites. The result was revealed that government comes to hold many and diverse types of consumer-related public data by lots of reasons. But the data is not well offered via department web sites and lacks in consumer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 resolutions as; 1)government's awareness increase for consumer-related public data, 2)preparation of offering ways by the type of consumer-related public data, 3)raising convenience for data access and utilization, and 4)increase of consumer-related public data distribution, in close relation with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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