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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운동의 정치 실험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Political Experiment of Green Movement: Focussed o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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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이래 가장 많은 의원과 정책결정자들을 배출한 프랑스 녹색당 Green Party 이 제도권 정치진입이라는 기대하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시민운동의 역동성 상실과 기존정치와의 타협으로 인한 독자성 상실 등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68운동을 이끌었던 체제비판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녹색운동 Green Mouvement 은 변화하는 사회 질서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정당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등장하여, 지구화의 확산,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정, 이민자의 증가, 사회복지비용 부담의 증가 등의 경제 문제와 더불어 여성, 인권, 환경문제 등 탈 물질적 정치 이슈에 대해 기존 정당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기회를 획득한다. 녹색운동 40년의 역사와 정치조직으로서의 30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프랑스의 생태정치 Eco-Politics 는 좌우 대립의 정치지형 속에서 이념적 독자성과 정책적 차별성을 모색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경험하며 분열과 통합의 갈등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한다. 각종 선거를 거치며 때로는 성공적으로, 때로는 참담한 실패를 거듭한 가운데, 2012년 사회당 Socialist Party 과의 연대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주역으로, 의회 내 세력으로서의 발언권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정치조직으로의 변화에 따른 대내외적 진통과 정책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프랑스 녹색운동의 정치실험은 탈핵 enucleation 과 탈토건, 생명산업, 생명권, 여성과 소수자, 청년의 삶을 위한 정치 등 생태적, 민주적 위협에 직면하여 대안 정치세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녹색정치운동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녹색당이 시도한 1974년 최초의 선거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다양한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녹색정치의 이상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노력한 점과, 둘째, 다양한 이론적 토대와 사상적 배경을 기초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정치적 투쟁을 벌여왔다는 점이다. 선거의 승리는 과정일 뿐이지, 목표는 생태민주주의 ecological democracy 로의 전환임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득표율 2%를 넘기기 못하는 가운데 창당과 재창당을 거듭하는 한국녹색당 Korean Green Party 이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Abstract

French Green Party faces two challenges, loss of dynamism of grass-roots civil movement and that of its identity caused by the compromise with traditional politics, though it has gained substantial achievement entering into the institutional politics producing many members of Parliament and decision makers after its foundation. Green Movement, led by the people who led the 68 Movement, could achieve political chances as an alternative political party in critical situation in which the traditional political parties could not keep up with the post-material issues such as women, human rights environment. Political experiment of French Green Movement is still in progress though internal and external throes and policy confusion caused by its change as a political organization. It, however, offers some implications to Korean green political movements which are preparing another leap forward as a alternative political force in the face of mounting ecological and democratic threats. First of all, French Green Party has put all its effort to spread out ideal and vision of green politics with continuous participating in various elections, despite its less-than-expected results since 1974 election. Secondly, it has continuously presented persuasive alternatives and conducted political struggle to create more public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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