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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 연구: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the Fertility Rate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Focused on Socio-cultur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Policy Factors

권영주|오삼권
국가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 Administration)|2018.03|국가정책연구 (Public Policy Review)|제32권 제1호|pp. 55-81|DOI 10.17327/ippa.2018.3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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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s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출산율 설명 이론Explanation Theory of Fertility Rate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인은 그 다음으로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적 요인은 조출생률에만 극히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혼인율, 여자 초혼 연령이,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혼인율, 여자 초혼 연령, 출산장려금, 지가변동률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이 경제적 지원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policy factor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crude birth rate in 226 basic municipalities in Korea. As a result, social and cultural factors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fertility rate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policy factors influenced the fertility rate to a certain extent, but economic factors have only a minimal effect on the crude birth rate, indicating that they can not fully explain the fert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otal birth rate were the marriage rate and the first marriage age of the wom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rude birth rate were the marriage rate, the age of first marriage, the incentive for childbirth and the changing rate in land pr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mo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companied by long-term socio-cultural environment policies along with economic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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