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n the Fertility: Focused on 66 Primary Local Governments of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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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지역의 6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재정 요인, 문화복지 요인, 보육교육 요인 등 3가지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중 보육교육 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났다. 그 다음으로, 행정재정 요인 그리고 문화복지 요인의 순으로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구조, 경제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 좋으며 여가복지 문화적 혜택과 거주의 환경적 쾌적성 또한 좋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못지 않게 보육교육, 문화복지 요인 역시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n fertility. Particularly,this study examines factors, such as public administration.fiscal factors, culture.welfare factors,childcare.education factors.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with 66 local governments(gu)of the Seoul-Gyeonggi-Incheon.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public administration.fiscal factor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Childcare.education factors as well as culture.welfare factors als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This implies that cultural benefits, environmental amenity, fiscal structure local government and economic situation increased fertility rate. This results suggest that childcare.education factors and culture.welfare factors are not less important than cash transfer such as childbirth grant to ferti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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