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량 지수화 방향성 탐색: 국내외 지수 분석을 통한 함의
A 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ment Capacity Indices to Navigate Compelling Evidence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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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한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부역량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역량 논의는 정부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역량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유로 정부역량 관련 지표･지수의 개발과 활용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표나 지수들은 정부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국가별 비교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한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역량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역량 수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부역량 지수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격적인 정부역량 지수화에 앞서 그 방향성을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정부역량 관련 지표 및 지수 분석을 통해 기존 지수의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부역량의 지수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interests in government capacity have increased,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capacity indicators and indices are being actively promot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se indices, however, are limited in grasping the entirety of Korean government capacity since they were not directly developed for its measur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indices of government capacity. A discussion follows of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and components of a government capacity index that can be universally used to assess government capacity. Giv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compelling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government capacity index that can help improve Korean government capacities rather than being used as a technical tool fo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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