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Based on the case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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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공론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적용사례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프로세스의 심층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지표의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같은 정책적･학술적 차원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 FGI를 통해 공론화 프로세스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 프로세스를 준비단계, 설계단계, 시민참여단계, 결과 및 활용단계 등 4개 단계별로 구분하고, 전문성,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 중립성, 숙의성 등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및 운영에서 지향해야 할 6개의 가치로 구분하여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단계별 분석지표의적용 결과, 첫째, 공론화 프로세스의 준비단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설계단계에서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제의 특성을 반영하여전반적으로 중립성･투명성･숙의성 확보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초기 구성된 위원회가 종료시점까지 절차를 온전히 진행함으로써 실패를 예방할 수 있었다. 셋째, 설계단계에서 찬-반측 이해관계자가 규칙의 결정자(rule setting)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침묵했던 일반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론화 프로세스 운영 과정에서 의제와 맥락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이공론화 프로세스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public debate and the spread of application cases, the development of analysis indicators that can be used for in-depth analysis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nalysis indicator through prior research and expert FGI in response to this need for policy and academic levels, and to apply them to the cas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ssion for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preparation, design, civic participation, results and utilization, and the analysis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each of the six attributes: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democracy, transparency, neutrality, and deliberativeness. The application of step-by-step analysis indicators firstly showed that the lack of expertise in the preparation phase was supplemented in the design phase. Second, the initial committee was able to prevent failure by fully proceeding with the procedure until the end, as it was used as a key factor to secure neutrality, transparency and deliberativeness in general, reflecting the nature of the agenda in which conflicts were sharply divided. Third, since the stakeholders of pros and cons acted as rule-setters in the design phase, recommendations could be made around the opinions of ordinary citizens who had previously been silen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design that is consistent with agenda and context is needed in futur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It is also expected that analyses of various cases can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analysis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tudy and that practitioners will be able to use them as a basis for the design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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