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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결론의 수용요인 비교분석 : 신고리5･6호기와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화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Acceptance Factors for Public Deliberation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ublic Deliberation between Singori 5･6 and Jeju Greenland International Hospital

배봉준|김주환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1.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5권 제3호|pp. 127-160|DOI 10.22783/krila.2021.3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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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Policy Proposal부합성공론화절차적 합리성Conformity기회비용Opportunity CostPublic DeliberationProcedural Rationalit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한 공론화 공론의 수용과 거부라는 상반된 정책결정의 원인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제안으로서 공론과 정책결정과의 관계를 통해 공론화의 활용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 공론으로서 정책목표 부합성과 기회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론화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의 차원이다. 공론화과정에서 있어서 대표성, 공정성 그리고 숙의성에 있어서 신고리위는 합리성을 확보한 반면, 녹지위는 숙의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공론화 공론에 대한 정책목표 부합성 차원이다. 전자는 정책목표에 ‘부분 부합’하는 공론을 도출한 반면, 후자는 정책목표에 상반된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배치’로 확인되었다. 셋째, 공론의 내용의 기회비용 차원이다. 전자는 기존 정책집행을 유지는 공론도출을 통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반면, 후자는 기존 정책집행과 상반된 정책제안을 통해 막대한 매몰비용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차이가 전자의 공론 채택과 후자의 정책제안 거부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공론화 공론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론의 정책목표 부합성과 기회비용 등의 차이가 정책결정의 수용과 배제를 결정한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causes of conflicting policy decisions of acceptance and rejection of public deliberative conclusion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5･6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establishment of Jeju Greenland International Hospital. Through the compariso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use and limitations of deliberative poll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deliberation and policy decision as a policy proposal. Through the case comparison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irst, it is the dimension of procedural rationality for public delibera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the Singori Committee secured rationality in representation, fairness, and deliberativeness while the Greenland Committee failed to secure rationality in deliberativeness. Second, it is a dimension of conformity with policy goals for public deliberation. The former derived public opinions that “partially conformed” to policy objectives, while the latter was identified as “confronted” by making conflicting policy proposals to policy objectives. Third, it is the opportunity cost dimension of the contents of the public deliberation. The former did not incur opportunity costs through deliberative polling to maintain existing policy enforcement, whereas the latter caused huge sunk costs through policy proposals contrary to previous policy enforcement. This difference appeared in the former’s adoption of deliberative conclusions and the latter’s rejection of policy proposals. In the e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public opinion, conformity with policy goals, and opportunity cost of public deliberation determines the acceptance or exclusion of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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