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flict Mediation Plan between Local Governments Us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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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양시와 은평구 사이의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에 대한 서울시-경기도 및 고양시 사이의 갈등을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통해 분석하였다. 바이블과 헤이킬라(Weible and Heikkila, 2017)가 제시한 정책갈등프레임워크를 통해 해당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대 행위자의 위협과 타협에 대한 거부감 측면과 같은 갈등의 인지적 차원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국토교통부나 고양시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인 등에 의한 공식적/비공식적, 직/간접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만드는 반면 서울시에 있어서는 공식적 입장 발표나 타협의 거부 등의 반응을 보이게 함으로써 그 행태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하였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서울시장 교체,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누적되어 온 기피 시설 이전 문제와 같은 일련의 환경적 요인 역시 갈등을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내외부적 속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 해결을 난망하게 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설치와 협의회 개최, 그리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중재 노력 등 몇몇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갈등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다. 정책갈등프레임워크를 통한 고양-은평선 갈등 분석은 갈등의 내재적, 구조적 요인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 갈등의 원인 파악 및 협력 모델 도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of policy conflict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and Gyeonggi-do Province over the suspension of direct subway extension by employing novel approach of Policy Conflict Framework (Weible and Heikkila, 2017).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tors' perceptions were different at the cognitive level, such as perceived threats from opponents’ positions, and an unwillingness to compromise. Moreover, thes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lso resulted in differe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which allow Goyang-si to use a variety of official, informal, direct and indirect means such as mobilizing local residents while SMG tends to use only official position announcements. In addition, a number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rising real estate prices, the replacement of major of Seoul and the accumulated relocation of unwanted facilities between the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have also disrupted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by affec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nature of policy surrounding the conflict. As a result, existing conflicts remained unresolved despite several institutional means, such as resolve councils, and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As there are few cases of successful resolution of conflicts, and the lack of a sound analytic tool, it has been difficult to examine local governments’ conflicts. In this regard, this case study using PCF is expected to enable the analyz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conflict, providing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conflict for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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