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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과정 설계가 공론화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deliberative process design on the reliability of deliberative poll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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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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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례특성, 자원한계 등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공론조사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의과정 설계 시 충족하여야 하는 설계요인에 대해 합의안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합의안의 신뢰성에 대한 영향변수로서 참여자의 대표성, 숙의과정의 공정성, 정보제공의 충분성, 숙의과정의 소통성, 합의안의 영향력, 시민참여단 참여여부를 설정하고, 공론화에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집단과 초기 공론조사만 참여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설정한 영향변수 모두 합의안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합의안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참여자의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숙의과정 설계 시 중요 설계요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소홀함이 없이 반영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합의안이 정책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과정 적용 여부를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함이 필요하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face a variety of limitations when the deliberative process does not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deliberative polling due to adverse real-life conditions, such as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cases and limited resourc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ve impact of the design factor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meet in the design stage on citizens’ reliability regarding agreements conclud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liability of agreements, this study takes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icipants, fairnes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sufficiency in information provision, communicability in deliberative process, the influence of agree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civic participation groups. Two groups were analyzed: a civic participation group that participated throughout the entir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and a group that participated only in the initial deliberative polling stage. The results show that while all the influencing factors impacted the reliability of the agreements, the influence of the agreements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and the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nts less impact. The results suggest that when designing a deliberative proces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ll major design factors at a realistic, feasible level so that none is excluded, and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apply a deliberative process in the early phase of decision making so that any agreements can be substantially reflec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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