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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영토 지정의 시대별 변화와 함의

Changes and Implications of the Russian- Arctic Zone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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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북극권 국가 중 가장 넓은 북극영토와 자원을 가진 러시아는 소비에트 정권 시대부터 현재의 러시아 푸틴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북극 영토를 법제도 제정과 북극전략 발표를 통해 지정·관리해 왔다. 이렇게 지정된 북극영토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는 해당 시대 정부의 북극정책 철학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소비에트 정권 시대부터 현재 러시아 푸틴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극영토 지정 권역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각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1926년 소비에트 시대에 지정된 북극영토에서는 러시아 본토 북쪽의 북극해에 대한 육지나 섬에 대한 영토 정의가 이뤄졌으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면서 구소련 말기 북극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구소련 붕괴 후 현재 러시아 정부에서는 법과 대통령령,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영토와 행정구역 개념을 결합한 북극지역(Arctic Zone)을 시기별로 지정하였는데, 지정구역은 점차 주나 자치구 아래 도시 단위로 점차 세분되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극지역 지정 목적에는 영토안보 및 기업 투자유치나 지원 등을 통한 북극권 경제활성화로 정주인구 유입을 확대하여 러시아 북극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철학이 반영되었다.

Abstract

Russia, which has the largest territory and the most resources in the Arctic of the Arctic Countries, from the era of the Soviet regime(the former Soviet Union) has designated and managed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 The Arctic territory designated in this way differed by period, and such differences reflect the government's Arctic policy philosophy at that time.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the Arctic Territory Designation Region from the Soviet regime, around 100 years ago, to the present Russian Putin government, were examined by time period, and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were analyzed. First, in the Arctic Territory designated during the Soviet era in 1926, the territorial definition of land or islands in the Arctic Ocean north of the Russian mainland was established,and the concept of the Arctic Zone at the end of the former Soviet Union was established with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1982. The Current Russi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Arctic Zone, which combines the concepts of territory and administrative division based on territorial security and economic revitalization, by time through laws, presidential decrees, and policy announcements etc. Designated Zone has been gradually subdivided into cities under states or autonomous districts and expanded. In addition, the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Russian Arctic region through the influx of a settled population may have been reflected in the designation of the Arctic region, while seeking to vitalize the Russian Arctic economy through the supportive policy like business investment attraction and administrative suppor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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