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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러시아 북극정책의 시대적 특징과 함의

A Research on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Russia’s Arctic Policy

서현교
한국-시베리아센터 (Korean-Siberian Center)|2021.09|한국 시베리아연구 (Korean journal of Siberian studies)|제25권 제3호|pp. 1-39|DOI 10.22892/ksc.202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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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Siberia북극정책북극안보북극항로북극자원Arctic policyNSRArctic securityArctic resource

초록

북극권 국가 중 북극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인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이전인 봉건시대부터 시베리아 동진을 시작하면서 북극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후 제정 러시아 시대, 그리고 소비에트 정권 시대(구소련), 그리고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독립한 러시아 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베리아를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달랐다. 즉, 식민지 후 영토화 그리고 산업화를 거쳐 현 연방정부에서는 자국의 북극지역을 정의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올해 북극이사회 의장국(2021-2023)이 되면서 북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러시아 북극정책 연혁을 시대별로 나눠 중요 정책분야를 검토하였다. 특히, 현재 연방정부의 대표적 북극정책인 ‘2020 북극정책 기본원칙’(2008년 발표)과 2020년 발표된 ‘2035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원칙’에서 제시된 북극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분석하였다. 그래서 역사적인 면에서 러시아가 북극에서 국익으로 제시하는 최우선 주제와 최신 주제들을 파악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북극권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Russia,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territories in the Arctic among Arctic countries, has laid the foundation for its Arctic policy by starting its advance into Siberia from the feudal era before the imperial Russia. From then on, during the Imperial Russia era, the era of the Soviet regime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current Russian federal government that became independent afte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91, policy views on Siberia were very different. In other words, after step by step colonization, territor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current federal government defined its own Arctic region and promoted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rctic policy. Moreover, Russia is carrying out the various programmes to fortify its leadership in the Arctic, becoming the chair of the Arctic Council this year (2021-2023). In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ussia, the history of Russia’s Arctic policy is divided by period and important policy areas are reviewed. In particular, Russia’s national interest in the Arctic presented in the ‘2020 Basic Principle for Arctic Policy’ in 2008, and ‘2035 Basic Principles for the Russian Arctic Policy’ in 2020 which is the current federal government’s representative Arctic policy was analyzed. So,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top priority and the latest themes that Russia presents as national interests in the Arctic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a plan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Arctic between Korea and Russia was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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