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권리 주도 모델과 디지털 규제
European Rights-driven Model and Digi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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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종종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 자처한다. EU는 다른 주요 규제 강대국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규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국가 주도 규제 접근 방식과 미국의 시장 주도 접근 방식에 비해, EU의 규제 방식은 권리 주도 모델이다. 즉 유럽의 권리 주도 모델은 인간 존엄성,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민주주의 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EU는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영역에 책임을 묻고 유럽 시민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 대한 규제는 EU의 다른 모든 규제와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때로는 유럽 국경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EU 규제는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더라도 유럽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자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누 브래드포드(Anu Bradford)는 글로벌 규칙과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EU의 중요성을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라는 용어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현재 EU는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시도부터 AI 규제를 위한 세계 최초의 입법,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규칙 그리고 사이버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주도 규제 방식의 디지털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여 EU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글은 유럽의 권리 주도 모델이 추구하는 권리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규제 접근 방식이 기술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Ⅱ장에서는 EU의 권리 주도 모델과 브뤼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브래드포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EU가 디지털 규제 영역에서 어떤 규범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권리 주도 모델이 혁신을 저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고찰한다.
Abstract
The European Union(EU) often positions itself as a global regulator. The EU has a distinctive regulatory approach that differentiates it from other major regulatory powers. Compared to China's state-driven regulatory approach and the United States' market-driven approach, the EU's regulatory method is a rights-based model. In other words, the European rights-based model pursue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data privacy, and democracy. To this end, the EU holds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technology sector accountable and regulates it in ways that do not harm European citizens. While regulations on the technology sector, like all other EU regulations, target the European market, they often extend beyond European borders. That is, EU regulations apply to all types of actors providing products or services to the European marke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based in Europe. In this context, Anu Bradford explains the EU's importance in setting global rules and standards through the term "Brussels effect." Currently, the EU is actively working to set standards in various areas, from attempts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large digital platforms to the world's first legislation for AI regulation, new rules on Data Governance, and Cybersecurity. However,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this rights-based approach to digital regulation hinders innovation and weakens EU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what rights and values the European rights-based model pursues, and whether this regulatory approach hinder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II examines what the EU's rights-based model and the Brussels effect are, focusing on Bradford's discussion. Chapter III analyzes what normative values the EU pursues in the digital regulatory sphere. Chapter IV considers whether this European rights-based model hinders innovation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