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시험의 문제점
Problems of the Research and a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임상연구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배아줄기세포치료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인간 배아를 파괴한다는 윤리적 문제와 면역거부반응과 같은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다. 2011년에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첫 승인되었지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 배아줄기세포주의 체외이용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배아 생성시 난자제공자 등의 동의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배아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배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배아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의 연구에 관한 법규정을 검토한 다음,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부재함에 따른 문제점과 그러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search and a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n Korea. Now the treatment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is in the spotlight in the regenerative medicine. However, a few problems still remain: an ethical problem of destroying human embryo and technological difficulty avoiding immune rejection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Though a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was first approved in 2011, it is not only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about external use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according to “a Law concerning Bioethics and Safety” but also has a problem in the extent of informed consent on clinical testing by an egg donor. For these discussions, this treatise reviews about the value of an human embryo as resources in the regenerative medicine and legal position of an embryo, looking into regulations on the research of an embryo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s. And I mention the problem of the absence in the regulation on the clinical test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and some considerations in enacting that regulation.
참고문헌 (14)
- 권복규, "생명윤리와법" (2006),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권복규,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최근 연구 동향과 관련 윤리지침", 생명윤리정책연구, 1(1), pp.21~38 (2007), 생명의료법연구소
- 김민우, "개정 생명윤리법의 내용과 평가", 과학기술과법, 3(2) (2012),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홍, "인간복제의 시대가 온다" (2005), 살림
- 이얼, "최신생명윤리법" (201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국가줄기세포은행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이상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6)
- 전일주, "생명윤리법제의 비교연구-미·영·일의 배아취급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법조, 55(10), pp.156~201 (2006), 법조협회
- 이원철, "생명과학 (Essentials of the living world)" (2007), 동화기술
- 조홍석, "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내용 그리고 문제점", 공법학연구, 13(4), pp.251~268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 (2003), 철학과 현실사
- 町野朔, "ES세포와 iPS세포 : 일본에서의 생명윤리와 법, In 인권과 공익법" (2008),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 栗原千絵子, "改正薬事法と研究倫理- 中絶胎児研究のリスク․ベネフィット評価-", YAKUGAKU ZASSHI, 123(3) (2003)
- 厚生労働省科学技術部会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の見直しに関する専門委員会,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改正まとめ", ~ (2013)
- 児玉正幸, "ヒトES細胞の臨床応用の見通しとその生命倫理学上の最大の問題点", 先端倫理研究, 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