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에 대한 비교연구-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ent Strengthening tendency of Export Control System in the U.S. and China- focused on the U.S. Export Control Reform Act and the China Export Control Act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고조된 미ㆍ중간 무역분쟁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추진 등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려는 중국에 대해 차제에 국제적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고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을, 특히 최근 제정된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의 범위와 통제품목, 첨단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우려거래자리스트 운영, 수출통제관리의 철저화, 벌칙 등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통제의 범위에서 미국과 중국은 수출, 재수출, 간주수출을 공히 포함하며 간주수출의 경우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 비해 ‘물품, 기술, 서비스’ 등으로 대상범위가 넓다. 둘째, 미국의 ‘중국제조 2025’관련 첨단기술 및 신흥기반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검토에 대해 중국은 독자통제리스트, 임시통제제도 등을 운영하며, Catch-all 통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inform 통제, know 통제를 요건으로 한다. 셋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Entity List 등 우려거래자리스트 추가등재에 대해 중국은 수출통제법상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 대등한 조치표명 규정과 함께 ‘Unreliable Entities 명단 작성’, ‘외국법률ㆍ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방법’ 등의 제정ㆍ운영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넷째, 수출통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미국은 Secondary Boycott, 최종용도 규제, 중국인과의 공동연구 금지 등을, 중국은 수출시 허가증관리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제도, 수출업자등록제 등을 운영한다. 다섯째,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은 양국 모두 강화하였으나 중국이 보다 강한 경향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경향은 양국뿐 아니라 많은 교역국가, 특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각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U.S.-China trade dispute, which has been heighten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First America’,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J. Biden administration. This is because the U.S. intends to correct international unfair trade and resolve its trade deficit with China on the occasion of China’s hegemony competition with the U.S. in terms of technology such as the ‘Made in China 2025’ strateg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endency of the U.S. and China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systems, especially the recently enacted U.S.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and the China Export Control Act.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the scope of export control, controlled items, the expansion of export control items such as advanced technologies, operation of Concerned Trader List, thorough export control management, and penalties in the U.S. and China, an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cope of export control, the U.S. and China both include export, re-export, and deemed export, and in the case of deemed export, China has a wider scope with ‘commodity, technology, and service’ than the U.S.’ ‘technology.’ Second, China operates an independent control list and a temporary control system regarding the U.S. review of expanding export controlled items such as advanced technologies and newly based technologies related to the‘Made in China 2025’, and both the U.S. and China require inform control and know control in Catch-all control. Third, China responds to the additional registration of Concerned Trader List such as Entity List by the U.S. on China by making an “Unreliable Entitlement List” and enacting and operating “unfai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ethods”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Export Control Act to express equal measures to the country or territory that harms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Fourth, for thorough management of export control, the U.S. operates secondary Boycott, final use regulations, and a ban on joint research with China, while China operates a permit management system at the exportation, end-user and fianl use certification system, and exporter registration system. Fifth, both countries have tightened penalties for illegal or unfair acts, but China tends to be stronger. The tendency of the U.S. and China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will have a great impact not only on both countries but also on many trading countries, especially Korea,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tak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respectively.

참고문헌 (30)

  1. 김명아, "국제통상ㆍ투자법제 연구(Ⅰ)" (2019), 한국법제연구원
  2. 연원호, "미ㆍ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외교부, "2013 군축ㆍ비확산편람" (2013)
  4. 이상윤,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 (2015), 한국법제연구원
  5.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의 이해" (2015), 박영사
  6.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대북제재동향, "전략물자관리원", ~ (2017)
  7. 전략물자관리원, "2018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 (2018)
  8. 최철영,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법제 연구" (2001), 한국법제연구원
  9.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2006), 박영사
  10. 미국수출관리규정(EAR) 매뉴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2020)
  11. 최근 중국의 경제통상조치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2021)
  12. 김인식,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 초안을 중심으로 -", 한중관계연구, 6(3), pp.25~45 (2020), 한중관계연구원[DOI]
  13. 오영해, "미국의 수출통제개혁에 관한 분석", 무역경영연구, (18) (2019), 한국무역경영학회
  14. 유준구,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6(3), pp.81~117 (2015), 미국헌법학회
  15. 최서지, "중국의 국제수출통제제도 이행과 시사점 - 수출통제법(초안)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43, pp.113~140 (2020), 한중법학회
  16. 미중갈등 진행현황 및 시사점, "김한수", ~, pp.자본시장포커스 (2019)
  17. 미ㆍ중 무역 분쟁과 향후 방향, "김희준", 전략물자관리원, ~, pp.전략물자 수출통제 Brief (2020)
  18. 바이든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대응전략, "송영관", ~, pp.KDI FOCUS (2021)
  19.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ㆍ중간 패권경쟁 분석, "연원호", ~, pp.오늘의 세계경제 (2020)
  20. 중국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2020)
  21.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 (2021)
  22.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7』의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 pp.이슈브리프(issue BRIEF) (2017)
  23. "(기고)코로나 19와 미ㆍ중무역전쟁" (2020)[URL]
  24.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서명" (2021)[URL]
  25. "첨단기술냉전시대의 산업ㆍ통상전략" (2020)[URL]
  26. "중국의 수출통제제도"[URL]
  27. "국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허가 관리목록 개정" (2021)[URL]
  28. "中 상무부, 암호화품목 수출입통제리스트 발표" (2020)[URL]
  29. "미국 상무부의 중국 화웨이 및 자회사 Entity List 등재 알림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및 미국 상무부 Entity List 안내" (2019)[URL]
  30. "US export controls on “emerging technologies”", EY Global Trade, TradeWatch, ~ (201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