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입법 일고찰 - 중국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 Focusing on the Export Control Act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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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과거 적국 등 대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 이후 안보의 외연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무역 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6~7% 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대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수출통제법 제정과 더불어 통상안보와 관련한 법제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제일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므로 중국의 수출 관련 법제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7일 제정된 중국 수출통제분야의 기본법인 수출통제법은 총 5개의 장,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수출통제의 범위, 수출통제리스트, 임시통제, 캐치올(catch-all)통제, 수출자의 자격 및 수출허가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역외적용 및 대등한 보복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향후 수출통제법을 남용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의 문제이다. 이 법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화물·서비스·기술 등이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 또한 이 법의 향후 실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Abstract
Security meant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such as enemies in the past. However, since the post-Cold War era, the extent of securit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trade security is now being emphasized as a new security area. China has recorded a high economic growth rate of 6~7% so far,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G2, and has been striving to become a trading power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e related legislation is steadily improving. China is the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Korea pursuing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so changes in China's export-related laws are very important to us. The Export Control Act, a basic corporation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l in China, enacted on October 17, 2020, consists of a total of 5 chapters and 49 articles. The main contents include the scope of export control, export control list, temporary control, catch-all, exporter's qualification and export permit system, end-user and end-use management, offshore application, and equivalent retaliation measures. There are two main concerns about this law's enactment and enforcement with us. On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abuse export control laws in the future. The other is the offshore application of export control laws. This law is expected to apply to South Korean companies in China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in advance whether cargo, services, technology, etc. which are subject to this Act, do not fall under the control items, and even when raw materials are imported from China, processed and exported to a third country, this Act applies.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 Korea should als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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