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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orrection Performance of Suspects and Defense Counsels

조은경|이미선|이형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2021.02|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제35권 제1호|pp. 19-41|DOI 10.21193/kjspp.2021.3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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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비교연구comparative study조서왜곡distortion of paper recordsuspect변호인조서정정defense counselcorrection of records
주제분류심리과학

초록

형사소송법은 조서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왜곡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정정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을 네 가지 조건(진실․조작정정, 진실․생략정정, 거짓․조작정정, 거짓․생략정정)에 할당하고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진실집단이 거짓집단보다 왜곡정정을 잘 한다는 사실, 모든 집단이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 정정실패는 중요성 착오에 의한 경우보다 발견실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진실한 피의자와 거짓된 피의자 간 왜곡정정 수행의 차이는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에서 더 크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변호사 참여자들을 두 가지 조건(조작정정, 생략정정)에 할당하고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변호사의 경우에도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 정정실패는 중요성 착오에 의한 경우보다 발견실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3은 대학생 참여자와 변호사 참여자의 정정점수를 비교․분석하여,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제정 수사준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모의 신문상황 연출 등 연구의 의의와 생태학적 타당도 부족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Abstract

Despite suspects and defence counsels’ correction power, distortions of paper records are still problematic.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distortion correction performance of the suspect and defence counsel. In study 1, total 116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llocated into one of the four conditions (‘innocent/commission’, ‘innocent/omission’, ‘deceptive/commission’, ‘deceptive/omission’), then asked to correct distortions. In study 2, total 45 lawyers were allocated into condition of ‘commission’ or ‘omission’, then asked to correct distortions. In study 3, the results of two preceding studie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1) Innocent student groups found more distortions than deceptive groups. (2) Omission correction scores were lower than commission correction scores in all groups(students․lawyers). (3) The failures mainly result from the failures of finding rather than failures of estimating in all groups(students․lawyers). (4) The score differences between innocent and deceptive student groups were lower in omission correction than in commission correction. (5)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orrection performances of laypersons and lawyer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scussed along with some improv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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