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성별 구분 모집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Gender Classification in Police Recruitment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5년부터 여경채용목표제가 실시되었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찰 비율은 10.8% 수준에 그친다. 경찰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성별에 따라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경찰은 수적으로도 소수이고, 계급별로는 하위 직급에 편중되어 있다. 외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경찰이 적은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경찰 채용 상 성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여성 채용 제한이 폐지되고 여성 경찰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계급이나 배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성별 구분 모집의 정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과 결정례, 판례를 중심으로 진정 직업 자격 이론을 검토하였다. 진정 직업 자격(BFOQ)은 사업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무 수행 자격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경찰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 구분 모집의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되는 이유로서 강인한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경찰 업무의 본질적 부분인지, 모든 여성 또는 거의 모든 여성이 실질적으로 본질적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성별에 따른 구분 외의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 주장되는 성별의 특성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것은 아닌지, 성별이 진정 직업 자격이라고 주장되는 이유가 동료, 고용주, 고객, 의뢰인 등의 선호에 의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한 다음,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 성별이 진정 직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른 구분 모집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Abstract
In spite of the quota for women in police recruitment since 2005, women only make up 10.8% of total police officers in 2017. Policewomen are in the minority and frequently positioned in lower ranks because Korean police officer recruitment is based on gender classification. There are more policemen than policewomen in foreign countries, too. But the percentage of policewomen is increasing steadily in police hiring and some changes in rank and arrangement of women have begun in many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BFOQ(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theory and precedents of Korea and USA on gender discrimination. BFOQ is the occupational qualification reasonably necessary to the normal operation of a particular business. That is the one of exceptions to illegal discrimination. This study tries to question the legitimacy of the police recruitment system on BFOQ theory. Is physical strength essential to police work? Is there any reasonable reason to believe that every woman or almost every woman can’t perform essential tasks safely and efficiently? Are there no reasonable alternatives instead of gender classification? Isn’t it gender stereotype? Aren’t the grounds related to stereotyped characterizations of the sexes? Aren’t the grounds related to the preferences of coworkers, the employer, clients or customers? On the basis of above analysis, this study concludes that gender classification in police recruitment constitutes gender discrimination because sex is not a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for doing police work.
참고문헌 (41)
- 정금나, "노동과 페미니즘" (2000),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경숙, "캐나다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3(2) (2015),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 김용근, "경찰관 채용시험제도 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4), pp.99~132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필승, "신임경찰 체력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4(1), pp.543~555 (2015), 한국체육과학회
- 박기선, "프랑스 신임경찰관 채용제도의 고찰 및 시사점", 경찰학연구, 15(3), pp.39~69 (2015), 경찰대학
- 박선영, "각국 여경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 영국·미국·일본·프랑스·한국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6(2), pp.9~36 (2011), 경찰학연구소
- 박선영, "한국여자경찰관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각국여자경찰관 비교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169~211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영주, "여성경찰 임용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7(3), pp.305~331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
- 배철수, "한국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자치경찰연구, 5(1) (2012), 한국자치경찰학회
- 양현아,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46(2), pp.198~237 (2005), 법학연구소
- 오규철,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 pp.109~149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지은, "경찰조직내 양성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학, pp.2003
- 이훈재, "캐나다의 자치경찰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5(2), pp.419~444 (2010), 경찰학연구소
- 전지혜, "경찰 채용시 성별구분모집관행에 관한 연구", 석사, 여성학, pp.2007
- 전정환, "여성경찰관의 채용과 직무영역 확대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pp.465~504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 피용호, "민권법상 성차별 고용행위와 진정직업자격(BFOQ)의 인정범위", 노동법논총, 15, pp.51~86 (200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황영구,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7(4), pp.31~62 (2008), 한국경찰연구학회
- 경찰청, "2015년 경찰통계연보", ~ (2016)
- 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판례 조사, "김진",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2015 국민체력실태조사, "성봉주", 문화체육관광부, ~ (2015)
- 경찰･소방･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위한 실태조사, "안상수", 국가인권위원회, ~ (2014)
-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I)", ~ (1972)
- "국가인권위원회 2005.12.5. 04진기213 결정", ~ (2005)
- "국가인권위원회 2006.11.13. 05진차662 결정", ~ (2006)
- "국가인권위원회 2006.7.18. 05진차935 결정", ~ (2006)
- E.C. Rhodes, "Police Officer’s Physical Abilities Test Compared to Measures of Physical Fitness", Canadian Journal of Sport Sciences, 17(3) (1992)
- Final Report: Austin Police Department Job Analysis and Physical Abilities Testing, "Jacob Landy and Associates", ~ (1993)
- Langton, Lynn, "Women in Law Enforcement, 1987–2008",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2010)
- Lonsway, Kimberly A., "Tearing Down the Wall: Problems with Consistency, Validity, and Adverse Impact of Physical Agility Testing in Police Selection", Police Quarterly, 6(3) (2003)
- Lonsway, Kimberly A., "Hiring & Retaining More Women: The Advantag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National Center for Women & Policing, ~ (2003)
- Mcgeorge, Joann, "A Comparison of Attitudes between Men and Women Police Officers: A Preliminary Analysis", Criminal Justice Review, 1(2) (1976)
- Prenzler, Tim, "The status of women police officers: an international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1(2) (2013)
- Statistics Canada, "Police officers by rank and gende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 (2017)
- UK Home Office, "Police officers by rank and gender", Police workforce, 31 (2017)
- UK Home Office, "Assessment of women in the police service", ~ (2010)
- "351 N.Y.S. 2d 488", N.Y. Sup. Ct, ~ (1973)
- "408 F 2d 228", 5th Cir, ~ (1969)
- "433 US 321", ~ (1977)
- "442 F 2d 385", 5th Cir, ~ (1971)
- "691 F 2d 1364", 11th Cir, ~ (1982)
- "812 F 3d 340", 4th Cir,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