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의론 관점에서 본 여성경찰의 채용시험 체력검사 평가기준 논쟁
A Study on the Discussion of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Criteria for Female Police Recruitment from a Feminist Justi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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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촉발된 여성경찰채용에 있어서 체력검사 평가 기준에 대한 논쟁을 여성정의론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쟁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경찰의 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성별분리 체력 평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혹은 평가 종목에 있어 남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고려하자는 의견이다. 두 번째 주장은 여성경찰 채용시험 체력 기준의 상향 및 평가 종목 변경에 대해 성별 구분 없는 기준 혹은 여성경찰의 체력평가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이며 세 번째는 체력검사 평가 기준의 근본적 문제인 경찰의 성별구분모집에 대해 재고하자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여성 정의론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여성경찰채용에 있어서 체력검사 평가 기준은 성별구분모집의 폐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때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기존의 평가 기준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 체력 시험 평가 기준은 경찰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체력과 체력검사 평가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위한 절차적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bates on the criteria for evaluating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criteria in female police recruitment triggered by the “Dearim-dong police assault case(Dearim-dong female polic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justice perspective and theory and present a blueprint.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controversy are divided into three main debates on the criteria for evaluating physical strength criteria in female police recruitment. The first is the opinion to ease the existing gender separation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criteria or to eliminate gender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valuation criteria. The second is to adapt the gender-free standard or to raise the physical strength criteria of the female police, and the third is to reconsider the police's gender classification, which is a fundamental problem of the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criteria. As a result of considering the three arguments in terms of feminist justice, in the recruitment of female police, the criteria for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 way that prioritizes the abolition of gender classification recruitment, and Sen and Nusbaum's “capability approach” helps to review existing standards. It als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criteri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and should be accompanied by procedural processes for universal agreement on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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