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 Focused on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and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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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많은 견해들이 제기되는 원인 중 하나는 민법 제245조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요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 판례는 이를 충실히 해석하여 여전히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고, 등기청구권의 성격을 채권으로 보아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에 관하여는 점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효완성자의 지위가 열악하게 된다. 취득시효 제도가 무권리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며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설령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법제도로서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일응 거래의 안전을 후퇴시킬 필요가 있다.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관계를 채권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소유자에도 이르지 않는, 불명확한 지위로 본다. 그리하여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면서도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을 본다. 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시효완성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등기명의인이 소유자이면서도 등기명의인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못하고, 오히려 시효완성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유권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판례의 흐름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상청구권은 공평의 관념에서 비록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한편 판례가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대체물을 귀속시키게 하려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그 수단이 대상청구권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와 등기명의인간의 관계가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며, 이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대상논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 후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는 판례와도 모순이 발생한다. 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대상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와 모순된다. 설령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추가요건을 요구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 Supreme Court has a view that the one who completed the prescription cannot be a owner and claim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against a third party without registering the real property pursuant to Article 245 of the Civil Code. This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 diminishes the status of the one who completed the prescription. Because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scheme has two sides: not only does it give a non-right holder free ownership, but it also serves as a protection for a truly entitled person, considering this effect, to protect the rights holder who has completed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the security of the transaction needs to be retreated to some extent. In addition, if the registration claim of a prescription completion is viewed as a real right claim and gives it a status equivalent to ownership, it would be possible to give consistency to the flow of su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Even if there is no stipulation in civil law, it is a conventional view to recogniz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However, the Korea Supreme Court takes the view that after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is completed, the one who completed the prescription has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f the object is expropriated, which contradicts other precedents and is not valid. In addi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require a certain requirement in order to recogniz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rom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because there is no need or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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