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에 관한 근본적 검토 - 제도적 과제와 전망 -
Fundamental Review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 Institutional Challenges and Prospects -
4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의료분쟁에 관한 감정 및 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개시한지 약 12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관한 근거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과정에서 23년이 소요되었을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의료인과 환자가 참여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법제의 마련, 의학적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 신설, 절차 진행에 대한 국민 옴부즈만의 도입에 관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관하여 향후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제도 수립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제도에 관한 타당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우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한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부분적 자동개시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기본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전치주의나 소송 중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장치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조정 혁신방안의 수립을 전제하여, 조정절차의 중요한 축이 되는 기본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보다 도움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소모적인 분쟁의 감소와 조기에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제공하여 조속한 피해구제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모두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About 1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Board, which specializes in appraisal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began its work. The Act on Relief for Medical Accident Damag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which is the basis for this, has an experience that it was not easy to achieve social consensus as it took 23 years in the process of enacting it.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recently unveiled the draft of the Special Act on the Treatment of Medical Accidents, and said that it would prepare a more reliable system by reorganizing the mediation procedure of the current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Board on the premise that criminal punishment is reduced or exempted for medical personnel wh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of the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Board. Although the government's plan to improve the mediation system has not yet been finalized, related data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tentatively named patient spokespers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cation law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the establishment of an objection procedure by the parties to medical evaluation results, and the introduction of Ombudsman for the proceedings. In this regard, full-scale discussions are expected to take place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the medical community, and patient organizations in the future, and it is difficult to discuss the validity of individual systems at a time when specific plans for establishing a system have not been disclosed, bu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to a more reliable system should be evaluated as reasonable. However, although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basic operational direc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partial automatic disclosure system,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it is true that there has been a lack of institutional incentives to allow the parties to actively consider medi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lation to litigation. It seem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re is a need to move toward more help and benefits to the parties through improvement of basic operational measures, which are an important axis of the mediation process, on the premise of establishing various mediation innovation measures currently discuss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ways to reduce exhausting disputes and resolve disputes quickly and fairly for both pati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in the future, thereby contributing to both immediate damage relief and the creation of a stable medical environment.
참고문헌 (24)
- 강대수, "의료사고의 발생원인 및 분쟁처리의 적정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17(12) (1988), 대한병원협회
-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김성은, "미용성형수술과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등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7(2) (2019), 한국의료법학회
- 김용섭,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인권과 정의, (506) (2022), 대한변호사협회
- 성중탁,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 (701) (2023), 법제처
- 신현호, "자동개시 등 법 개정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도에 관한 현황과 발전 방향",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자료집 (2017)
-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 53(6) (2004), 법조협회
- 윤석찬,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 재산법연구, 29(3) (2012), 한국재산법학회
- 이원,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의료법학, 19(1) (2018), 대한의료법학회
- 이미경, "성폭력 법 정책을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성폭력수사 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6(1) (2014), 국회입법조사처
- 이재우, "민간형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31(1) (2021), 한국중재학회
- 전병남, "의료분쟁해결과 민사조정제도", 의료법학, 5(2) (2004), 대한의료법학회
- 최철호,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환경법연구, 35(3) (2013), 한국환경법학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자료집", ~ (20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효과적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립", 보건복지포럼, (63)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확대", 배포 자료, ~ (2021)
-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2024. 8. 30.자 배포 자료, ~ (2024)
- 대한민국 법원, "2022년 사법연감, 2021년 사법연감, 2013년 사법연감, 2012년 사법연감, 2011년 사법연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13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14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15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16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17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18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19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20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21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22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2023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연보", ~
- 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지방법원, 조정연계협약 체결", ~ (2024)
- 아이피데일리, "법원 소송도 조정으로 해결한다!...산업재산권, 법원연계형분쟁조정 제도", ~ (2023)
- 특허청 블로그, "산업재산권 분쟁, 법원소송에서 분쟁조정으로", ~ (2022)
- 파이낸셜뉴스, "의료소송, 소장 내고 1심 판결까지 '22.7개월'...해마다 길어진다", ~ (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참고자료,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