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0조의 적용대상 및 인과관계 문제에 관한 짧은 고찰
A Brief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ausal Relationship Issues of Article 150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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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150조는 과거에는 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그 적용을 주장하는 실무자와 법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조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민법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여서 필자는 이 조문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법 제150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 대법원은, 단지 ‘조건부 권리’이기만 하면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권리의 성숙성(가능성)을 기준으로 제150조에 의한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일본 학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대와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대권을 구별하는 독일학자들의 기대권에 관한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본조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판례의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50조의 요건 중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건부 권리가 가지는 ‘불확실성’이라는 태생적 특수성으로 인해,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전적으로 요구하거나 전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학설대립은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필자는 대안적으로 기회상실이론을 차용하여 비율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was not used much in the past, but recently, there are many practitioners and legal scholars who argue for its application. Nevertheless, research by civil law scholars is insufficient, so I believe that there is a need to study this article.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Supreme Court’s case law on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our Supreme Court is showing an attitude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protect under Article 150 based on the maturity (possibility) of the conditional right, rather than considering it as a subject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f it is only a ‘conditional right’. It can be concluded that this attitude of case law was most directly influenced by Japanese doctrine, and that the background was influenced by the discussions on the right of expectation by German scholars who distinguish between simple expectations and subjective rights of expectation. However, I have doubts about whether this attitude of case law that distinguishes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s appropriate. And regarding the requirement of ‘causality’ in Article 150 of the Civil Act, the current academic conflict of whether or not to fully demand proof of a hypothetical causal relationship of ‘would the condition have been fulfilled if there had been no obstruction’ has its limitations due to the inherent special nature of ‘uncertainty’ that conditional rights have. Therefore, I propose that proportional damages can be paid by borrowing the theory of lost opportunity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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