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과 그 개선방안
The Characteristics and Remedies of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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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행위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의 도입이 요청됨에 따라 오랜 입법의 논의를 거쳐 2011년 4월 7일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4월 6일 위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위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인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법률과 명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인 한국의료조정중재원 안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을 두고 있고, 조정 외에 중재, 소송에 의한 해결을 같이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조정중재원의 의결, 조정절차의 비공개원칙, 감정단의 조사권, 분쟁의 조정과 소송과의 연계,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전문가책임보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의 대불, 조정성립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벌칙과 과태료 규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의료사고 보상을 위하여 ‘분만’ 이외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인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조정절차의 비공개원칙을 공개원칙으로 전환할 필요 및 반의사불벌죄와 과태료규정을 삭제할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In the case of malpractice by medical care, it needs the adaption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solve the malpractice, therefor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stablished on April 7th 2011. This article mentioned about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 of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President of the command, Contents of Legislative notice of Command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is article also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laws above and at the same time sought for the solution so that it is helpful to settl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as the solution of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there are medic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and appraised institution in Korea Medical Disputes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hich is special corporation. And it is operating for the reasonabl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 which are mediation, arbitration and resolution by litigation. But this law above contains lots of points to be problematic which are the closed principle of decision of Medical Disputes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conciliation procedures, the connection between mediation and litigation, medical compensation mutual aid an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no-fault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 As the result of analyzation in this article, it is suggested of conversion of the evidence responsibility by patients to health professions, the expansion of no-fault compensation, compulsory admission of medical compensation mutual aid of health professions, conversion the conciliation procedures to open, to remove of the prescriptions of fine f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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