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nishment and Countermeasures for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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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약물 이용 성범죄는 약물이 성범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약물 자체가 피해자에게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침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와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그 위험성과 침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약물 이용 성범죄를 강력히 규제하고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버닝썬사건을 계기로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나 범죄통계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한 조사ㆍ보고 등을 시행함으로써지속적으로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한 조치가 환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약물 검출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를 입증하는데중요하므로 범죄 발생 초기에 의료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DFSA 키트와 같은 증거 확보가 가능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약물 이용 성폭력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인지하여 강간죄 및 준강간죄의 적용, 성폭법상 특수강간죄의 해석 및 강간치상죄의 인정 등 수사ㆍ재판기관에서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의 적정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약물 이용 성범죄는 약물 사용에 대한 범죄와 성폭력 범죄 행위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위험성과 행위의 불법성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 내지 가중처벌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is a means of sexual crime, but the degree and risk of damage is greater in that the drug itself causes irreversible physical and mental infringement on the victim.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recognized the risk and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and are strongly regulating and responding to DFSA. First, by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reports on DFSA, including statistical investigation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call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drug-use sex crimes. And since securing evidence through drug detection is important in proving drug-use sexual violence crimes, it is imperative that medical institutions be aware of them early in the crime and provide a means to secure evidence such as DFSA kits. Recognizing the specificity and risk of DFSA,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unishment equivalent to drug-using sexual violence crimes appropriate in investigative and judi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of rape and quasi-rape crimes, interpretation of special rape crimes under the Sexual Violence Act, and recognition of rape and injury crimes. Furthermore, DFSA are a combination of drug-use crimes and sexual violence crimes,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for the act and to provide an explicit basis for punishment or aggravate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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