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자산기반 복지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의사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of Housing Pension Application for Housing-based Welfare in the Era of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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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도 급격한 고령화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장 체제가 정비된 서구 선진국과 달리 노후생활의 비용을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사회 진입은 국가의 복지정책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노후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자산기반 복지의 실현수단으로 주택연금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택연금 가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산기반 복지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석한 결과 노년층에게 세제혜택이나 가입조건 완화 등의 제도적 보완과 상속의향 등의 인식의 전환을 포함하는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할 경우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ly rapid entering toward aging society and is expected to continue its aging trend in the future. Different from western countries where social welfare systems are secured already, aging trend would impose massive change in national welfare schemes of Korea since most parts of welfare cost after retirement have been supported by private effort until now.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Asset-based welfare by revitalizing housing-pension scheme through identifying influential factors on application based on the belief that housing-pension could be an important tool to guarantee better life of old age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For this objective, we analyzed influential factors on housing-pension application and concluded that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a tax favor and advanced advertisement for change of recognition are needed to induce people to join housing-pensio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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