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주택연금의 가입 의사결정 분석
Households’ Decision to Use the Reverse Mortgage Loan - An Analysis Using the Finance Panel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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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가입 현황과 함께 다양한 가구별 특성을 제공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시적 측면의 주택연금의 가입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최적의사결정과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을 반영한 가입 요인 중에서 기본적인 연금의 3층 구조에 의한 소득 보전액, 가구주의 기대여명, 대상주택의 가격 및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위험회피성향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잠재적 소득원천인 주택연금의 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해서 대체적으로는 합리적 가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설명변수에서 확인되는 불완전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낮은 가입비율과 함께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족한 사회적 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구 자산의 높은 주택 집중도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의 이용 유인과 함께 제약요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는 후자의 결과가 더욱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주택연금의 가입 확대를 위한 개편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후속연구의 수행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Based on the annual data from finance panel survey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s’ comprehensive decision to use the reverse mortgage loan (RML). Detailed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supplemented pension incomes through the three-pillar system, the life expectancy of the household head, price of the house under the RML contract, and household head’s perception of the welfare system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cision to use the RML, whereas the household head’s risk aversion and perception of the tax system have insignificant effects. This implies that the importance of RML as a potential income source is reflected in the overall decision making; however, individual and subjective factors frequently hinder rational behaviors regarding RML. The result further indicates that rather than optimal decision making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old age income security, erratic judgement on several subjective factors, unlike rational judgement on most objective factors, is generally prevalent in the choice of whether to use RML. This property of inadequate rationality in RML application is regarded to arise from the low level of utilization, which reflects a deficiency in public interest in R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