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에서 자유와 사회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ty and society in John Stuart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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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자유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밀의 자유론을 ‘사회적 자유주의’의 한 이론 모형으로 설정하고 그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론』에서 밀이 말하는 사회적 자유의 의미 지평을 살핀다(2). 그에게 사회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자유이며, 자유로운 개인과 동시에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개인의 자유가 최대화된 사회가 곧 자유로운 사회다. 그런데 밀은 사회가 다수 대중의 여론에 지배당할 경우 개인의 자유는 억압된다고 본다. 이 맥락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여론과 민주적 공공성에 대한 그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핀다(3). 이 장에서 나는 밀의 사회적 자유가 권력 제한과 개별성 실현이라는 두 가지 의미 지평을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그가 자유를 위해 제한되어야 할 권력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견과 의지라는 데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사회를 타락한 욕망의 각축장으로 폄하하는지 살핀다. ‘다수의 폭정’이 가질 수 있는 폐해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밀의 자유주의는 반사회적 개인주의와 혹은 창조적 개인들의 엘리트주의로 왜곡될 위험이 있다. 이런 비판의 타당성 범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의 『대의정부론』에서 나타나는 심의민주주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4). 참여, 협력, 토론, 심의에 주목한 그의 민주주의 이론은 그의 자유론을 사회적 자유주의의 모형으로 재구성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그가 「자서전」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자유와 사회의 상호성에 기초한 그의 자유주의 모형은 자유 사회주의로 보인다(5).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Mill's theory of liberty as a theoretical model of 'social liberalism'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ty and society.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meaning horizon of social liberty that Mill spoke of in his On Liberty(2). For him, social liberty is both passive and active, and aims for a free individual and a free society at the same time. A society in which individual freedom is maximized is a free society. Mill notes that society suppresses individual liberty when dominated by the popular opinion of the majority. I critically examine Mill's view of public opinion and democratic publicity that suppresses freedom(3). In this chapter, I evaluate Mill's social liberty as having two semantic horizons: limiting power and realizing individuality. However, he is suspected of denigrating society as a battleground of corrupted desires by taking the view that the power to be restricted for freedom is the socially formed opinion and will. Because Mill paid too much attention to the possible harms of 'tyranny of the majority', his liberalism runs the risk of being distorted into antisocial individualism or the elitism of creative individuals. In order to examine the scope of the validity of this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his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4). His theory of democracy, which focused on participation, cooperation, discussion, and deliberation, seems to provide a basis for reconstructing his theory of liberty as a model of social liberalism. His model of liberalism based on the reciprocity of freedom and society appears to be liberal sociali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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