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법치국가의 역할 -하버마스의 기본권 논의를 중심으로-
Constitutional State’s role in the post-Covid-19 era -with a center as Habermas’s Basic rights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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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코로나 시대의 결과로 나타난 세계사회의 빈곤화 현상을 현대 법치국가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기본권 논의에서 하버마스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국민주권을 정치적 지배자에게 전적으로 양도하여 1인 권력 독점 국가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정국가중심 계약론이며, 칸트의 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적인 해결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적자유에 기반한 계약론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에서 하버마스는 입헌민주주의의 정치이념으로 한 민주주의적 법치국가가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문명적 위기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의 민주주의적 법치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기본권 해석은 [시민->권리->법->국가]의 절차로 진행되는 일련의 기획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기획과정의 목적은 시민 스스로 전국가적인 공적문제에 대해 나라를 새로이 혁신하고 개혁해 가는 시민정치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의 위기시대에 법치국가의 대응은 정치적인 공공시민문화의 확산 즉, 시민정치에 의한 자유로운 국가기획의 문화적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Abstract
This paper looks for new problem of basic human rights in covid-19 Pandemic crisis situation which aggravate into a neglected class’s mass-production and welfare blind spot’s diffusion. In a constitutional states(Rechtsstaat), Basic human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naming right to freedom, right to equality, right to pursue happiness, right to society, eta is used in nation administration’ s grounds and principles.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the post-Covid-19 era’s problem solution way for great worldwide crisis situation must be sought in a spirit of founding states. A spirit of founding states by Pilgrim Fathers’s Mayflower Compact comes before 150 years tha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is Mayflower Compact is analyzed into four conceptual indicators of (1) contractualism (2) civic politics (3) common good (4) rule of law. this Mayflower Compact’s founding states is succeeded in 18 century’s Enlightenment philosophy of Social Contract spirit. After comparing one generation of enlightenment Hobbes and three generation Kant, Habermas propose politics ideal of constitutionalism ’s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s in a alternative view which solved a great and big problems in modern society. Therefore I assert that the basic rights in constitutioal state goes through a series of state’s design process into [civil -> right -> law -> states] of proces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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